신청·유효등록 세계 1위 고수, 93년 이후 매년 4~5만건 증가 지난해 중국 상표등록 신청 건수가 27만여 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양이 신청됐으며 지난해 말까지의 중국의 총 상표등록은 145만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중국의 상표등록 신청량은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유효 상표등록량은 2년연속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미국 등의 상표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중국은 처음으로 상표등록 신청량이 무려 17만여건에 달해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동시에 유효 상표등록량이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어 2000년 상표 신청량과 등록량이 각각 22만건, 16만건까지 달해 줄곧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상표 등록 신청량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성장 유지와 상표법에 대한 의식증대가 날로 커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79년만해도 등록상표가 겨우 3만여건에 불과했으며 1984년에 와서야 10만건을 겨우 넘어섰었다.
이후 1993년 4만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평균 4~5만건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중국은 제9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세계규정에 근거한 상표법을 수정 시행령을 적용한 바 있다.
상표등록 신청에 대한 제한을 풀어 45개 주요항목을 재조정함으로써 중국도 상표법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는 자연인을 포함해 개인도 공상행정관리국에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등 상표권 침해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상표침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의 상표권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미약한 법규도 보완될 전망이다.
출처:중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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