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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7    : 6028 
   지리적표시단체표장출원 대폭증가 
 
2009년도,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전년대비 200% 이상 증가 -

‘장흥표고버섯, 고흥유자, 상주곶감, 이천쌀, 영암무화과, 울릉도호박엿, 남원목기, 한산모시’ 등 요즈음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지역특산품의 명칭이다.

특허청(청장 : 고정식)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역특산품의 명칭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되는 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 11. 20.에 ‘장흥표고버섯’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1호로 등록된 이래, 2007년 ‘고흥유자’(제2호) 등 10건, 2008년 ‘한산모시’(제12호) 등 8건, 2009. 10.말 현재 ‘서산마늘’(제20호)등 15건, 총 34건의 지역특산품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도에는 12월말까지 총 24건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총 8건) 대비 200%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등록이 활발한 것은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유력한 방안으로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등록이 그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 인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상주군의 경우 지역특산품인 ‘상주곶감’을 특허청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한 이후 등록 이전과 비교 생산자수는 41%, 생산량은 23%, 생산액에 있어서도 23%가 증가(87,100백만원 → 106,800백만원)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영암군의 ‘영암무화과’ 및 충남 공주시의 ‘정안밤’의 경우에도 등록 이전과 비교 생산액에 있어서 영암무화과는 20%(20,000백만원 →24,000백만원), 정안밤의 경우에도 26%(12,525백만원→15,750백만원) 각각 증가하는 등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블루칩(BLUE CHIP)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전국 30여개 소에 운영중인 지역지식센터(주요도시 상공회의소 내 위치)를 활용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특산품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농·수·축협, 생산자조합 등을 대상으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 길라잡이’ 책자 배포 및 출원 장려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아울러,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등록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법령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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