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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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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 대법원판결-무효
우리은행’ 대법원판결 - 무효다 그러나,우리은행 “계속사용에 문제없어”
우리은행’ 상표를 우리은행 측만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확정
대법원 ' 의 이번 판결은 다른 은행도 우리 은행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리은행이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등록 서비스표인 ‘우리은행’과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우리 은행’의 외관이 거의 동일해 그 자체만으로 구별이 어렵고 용법 또한 유사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등록서비스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는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장소, 분야, 이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나 사용되는 우리 언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칭대명사”라며 “이 단어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 뜻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보편적, 일상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임을 강조,
또한,“‘우리’라는 단어를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나 특정된 부분적 영역을 넘는 일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고,등록을 허용한다면 지정된 업종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누려야 할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그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은행측에서는
‘우리은행’이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만 보면 다른 은행들이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호나 상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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