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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1-09-11
: 1428
의장등록에 관하여
최종운 Write:
우리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퇴사하여 우리공장에서 만들던 제품을 새로 다니는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그공장에서 의장등록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의장등록무효가 안되는지요?
그리고 우리회사의 제품비밀을 다른공장에 제공한것에 대해서는 산업스파이범위에 포함되어 형법상 고소를 하여도 되는지요?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본 사이트는 상표전문사이트입니다만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귀사의 공장에서 제조하던 물품을 가지고 의장등록을 하였다면 출원전의 공지로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출원전공지라는 사실을 거증으로 하여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시면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스파이 관련은 도면절취,자료무단복사 등의 명백한 사실이 증거로서 존재할 때에 가능하고 정황적으로만의 증거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실이 귀사의 기술적인 정보를 누출하여서만이 제조가 가능한 제품이라면 사법관서에 고소 등의 방법으로서 처벌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도면절취,무단자료복사,데이터의 복사)등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절도죄 등의 명목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산업스파이라는 특정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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