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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1-09-05
: 1400
서비스표에 대해 궁금하군요.
윤영화 Write: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에 등록된 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쟁업체에서 저희와 유사한 로고와
글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서비스표와 유사동일한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용을 중지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우선 상대방이 사용하는 상호등과 귀하의 등록서비스표가 유사동일한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통상 변리사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되고 별도의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브랜드프로에서도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발송요망)
만일 유사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그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내용의 글(경고장이라고 합니다.)을 작성하시고 그 내용에는 유사동일하므로 침해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시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꼭 상대방이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란다기 보다고 후속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순서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주거지 관할 경찰,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제출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적합한 합의점을 찾을 수있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사용중지가처분 등의 민사적인절차도 밟을 수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으나 그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에게는 아무러한 책임이나 귀책사유(무고죄와 같은) 것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주시면 다시 회신드립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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