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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3-07-15 : 1736

		답변드립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상표권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동일유사업종에서 동일유사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침해라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하기의 조건이 따릅니다. 먼저, 상표출원일 이전에 사용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선사용요건과 비교하여 그 사용권을 인정해야하는 경우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상표출원일 이후의 동일 유사상표명에 대해서는 경고장등의 발송후 상표권침해중지요청등의 법적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혹, 현재 상표출원중일 경우는 상표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며, 심사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귀사에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건이라면 경고장을 우편으로 먼저 발송하여 침해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는 추후 법적인 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경고장의 발송에서는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지속적인 침해가 있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음을 알려준 후 구체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경고장발송자료를 증거로 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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