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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3-07-15
: 2483
의장권은 저작권 및 상표권과는 차이가 있음
심볼마크의 유사성에대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심볼마크의 유사성 분쟁이 상표법에 의해서 조정되는것인지요,,,
저작권과 상표권 의장권등에서 의미를 알기가 모호하군요,
죄송하지만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심볼마크의 경우 상표등록 및 저작권으로의 보호대상이기도 합니다.
먼저 심볼마크의 분쟁에 대한 조정은 하기의 기관에서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조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혹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상표권) )
저작권,상표,의장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저작권의 경우 특정인의 창작물을 인정하는 것으로 심볼마크에서보면 대표디자인과 그기에 따르는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창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분쟁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음)
상표권의 경우 한개로 대표되는 특정형상에 대하여 어떠한 업종 혹은 상품에 대하여 사용권을 인정받고자하는 것입니다.(유사디자인에 대한 것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의장권의 어떠한 물품에 대한 형상을 보호받고자하는 것으로 전화기,휴대폰등의 모양을 보호받고자하는 것이며 원단등의 직물지의 형상도 보호대상입니다.(상표,저작권과는 보호대상에서 차이가 있음)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타 궁금하신사항에 대하여서는 다시한번 올려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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