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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1-07-19
: 1535
효성과 축협 상표에 대한 질문..
최정아 Write:
안녕하세요.
저번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했습니다.
제가 상표에 왕초보라 또 질문 드립니다.
98년 상표 판례에 보면..
효성그룹의 상표와 축협중앙회의 상표가 거의 흡사하여 ..
결론은 축협이 승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효성에서는 아직까지 예전의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데..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표권이 없는데 어떻게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재판에 패소했다고해서 상표의 사용권도 같이 없어지는것은 아닌가보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표분쟁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군요.
상기하는 2 회사의 상표가 유사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그러한 판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침해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어떠한 결론이 내려져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효성의 상표가 판결이후에 사용된 것인지 그 전의 사용한 상표의 남은 결과물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동일유사한 판결로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침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당연히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 우선하므로 상기 양자간의 어떠한 조정조치가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묵인이나 계약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협상안이 있었는지는 3 자는 알 수없겠지요.
그리고 본 사이트는 비교적 상표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지 아니한 일반인 분들을 상대로 하는 출원전용의 사이트이므로 심도깊은 판결등의 내용은 다루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문의사항은 타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향후 저희들이 고급사용자를 위한 전문사이트를 곧 오픈할 예정이므로 그러한 대화의 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룰 수있는 장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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