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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1-07-16
: 1474
등록상표에 도메인도 포함 시켜야하나요?
황시훈 Write:
수고하십니다.
상표 드록대행을 신청하려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만약 제가 "상표출원"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하는데
만일 인터넷상에서는 "상표출원 닷 컴"을 사용한다면 두가지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또 상위 도메인인 net 과 co.kr 도 따로 등록해야 하는지요?
2.영문출원시 만약 "COCA-COLA"와 "코카콜라"를 동시에 출원하 였는데 다른사람이 "KOKA-KOLA" 또는 "KOCA-COLA ,KOCA-KOLA"
등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잇는건가요?
3.그리고 한번에 여러가지 상표출원 신청을 하면 신청 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너무도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너무 몰라서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메인과 상표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원화된 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이 상위개념으로서 상표출원을 먼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만일 상표출원을 출원하면 상표출원닷컴은 동일유사한 상표이기 때문에 출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상표출원만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는 도메인의 경우는 cocacola와 kokakola는 다른 도메인으로서 다른사람들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표는 유사,동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현재의 법적인 체제하에서는 상표법이 훨씬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만일 gucci.co.kr 과 cucci.co.kr 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구찌 측에서 cucci 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조치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되지만 상표법에서라면 용이하게 사용중지를 명할 수있습니다.
상표는 일반 소비지가 읽읅 경우의 감지하게 되는 출처의 혼동이 있는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로데리아와 노데리아는 분명 도메인은 다른 철자이지만 상표법에서는 동일한 관념으로서 소비자가 동일한 소유주가 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동일유사상표입니다.
그러므로 2 번 질문의 경우, 발음이 유사동일하면 유사동일한 상표로서 취급하므로 타인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쉬운 기준은 내가 그 상표를 읽을경우( 보는 경우가 아니고요) 혼동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3 번 질문의 경우,,, 많이 출원하시면 싸게 해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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