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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5-11
: 1436
상표법제6조(지리적명칭)에 관한여...
(주)강원랜드
위 회사의 경우 ,상표(서비스표)에 등록이 안되었나요.
현저한 지리적명칭의 위배가 아닌지....
그외 많은회사들,(서울호텔,인천제철,제임스딘,...)
상표(서비스표)에 등록이 안되었다면,다른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랜드프로 관리자 입니다.
상표법 제 6조 제1항 제 4호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치, 그 약칭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제 6 조에 대한 구체저인 판단규정을 특허청 예규 제 19호에서 제시하고 있음에.
기본적으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동 심사기준 제 7조 제 1항)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을 결합하여 만든 협회,조합,연구소 등 비영리단체외 상법상의 회사 또는 등기된 상호명과 이들의 약칭에 대하여서는 본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 지리적 명칭과 관련한 상표출원의 등록유무는 구체적인 상표출원이 있을경우에만, 지정상품 등 기타 심사기준에 맞추어 수요자들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경우에 심사과정을 통해 등록유무가 결정됩니다.
상기 강원랜드는 등록된 상표임으로 상표사용시 권리침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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