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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5-11
: 1443
상표등록허가전에~
안녕하세요
작년에 상표등록을 했는데 아직도 출원허가가 나질 않아서요.
저희는 의류업체인데 허가전에 미리 라벨이랑 찍어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당소를 이용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상표의 심사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관계로
상표출원인이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경우로서,,,,,
상표의 사용은 누구나가 할 수 있으며, 상표출원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되어지는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일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의 사용에는 신중하셔야하며 사용에 문제의 발생소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통해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결정되면 상표등록을 통해 본인의 권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당소 상담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표검색절차를 통해 상표출원을 하셨다면 등록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표등록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며 심사중에 있는 상표는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없음으로 상표의 사용을 한정적으로 사용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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