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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 유병덕
배포번호	2008-	보도일자	‘08. 6. ( )조간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차이나 브랜드”로

-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 급증 추세 -

중국 기업들도 이제는 고유 브랜드를 부착한 상품으로 한국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2003년에는 220건에 불과하던 중국기업의 한국 내 상표 출원이 2005년 716건, 2007년 1,129건으로 최근 5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전체 외국인 상표출원 증가폭(1.2배)과 견주어 볼 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의 독자 브랜드 육성 및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부문별 출원 비중을 보면, 2000년도 이전에는 화공약품 및 비료(10.3%), 차․곡물(8.0%), 주류(7.4%) 등 원자재와 식품․음료 분야의 출원이 비교적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기전자(12.4%)․산업용 기계(7.1%)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의류․신발류(12.3%)의 출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 기간에 출원된 3,870건에 대한 상표구성 유형을 보면, “五糧液”․“東風”․“紅塔山” 등과 같이 한자로만 표기된 상표는 총 7.2%(277건)에 불과하고, “Haier”․“TSINGHUA”처럼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거나 “lenovo”․“TCL”처럼 조어(造語)로 된 영문상표가 25.5%(988건), 도형상표가 4.9%(189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상표는 “” 와 같이 여러 요소가 결합된 복합상표로 출원되었다.

특히, “꽃잎처럼”․“밤빛 마녀”․“뚱뚱” 등 “브랜드 현지화”를 겨냥한 한글만으로 된 상표도 있어 눈길을 끈다(51건).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한국 내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품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최근 중국정부가 “品牌中國”(BrandChina)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강화정책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05년 10월, 중국은 2006년~2010년까지의 국가발전 전략을 담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一个五年規劃)을 수립, “대규모의 자주적 지식재산권 및 저명상표를 육성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의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3월에는 국가지식산권국․상무부․문화부․공상국․법원․공안부 등 12개 부서의 책임자로 “국가지재권보호팀”을 구성한 바 있으며, 2006년부터는 매년 “중국지재권보호행동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고, 2007년 12월에는 지재권 관련 28개 부처의 참여하에 “국가지재권전략요강(國家知識産權戰略要綱)”을 수립, 향후 중국의 독자적 지재권 창출 및 보호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붙임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 동향』(통계)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 동향 (03 ~‘08. 4)

1	연도별 출원건수

(단위 : 건, %)

구분 (출원경로)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03년 대비)	2007.4월말	2008.4월말 (전년동기대 비)
마드리드	2,344	15	260	531	652	714	32	172 (537.5%)
파리	1,526	205	199	185	328	415	136	194 (142.6%)
계	3,870	220	459	716	980	1,129 (513.2%)	168	366 (217.9%)
※외국인 전체		16,549	16,529	16,454	16,840	19,971 (120.7%)	6,476	6,836 (105.6%)
※ 마드리드 출원: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중국인의 “국제상표등록출원”중 한국을 등록대상국으로 지정하여 한국 특허청에 통지된 국제출원 ※ 파리루트 출원:중국의 출원인이 한국의 대리인을 통하여 한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

2	상품류별 출원구성비(‘03 ~‘08.4월)

구분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건수	구성비(%)
09 류	전기, 전자, 통신, 기계 기구	480	12.4
25 류	의류, 신발	474	12.3
07 류	산업용 기계	275	7.1
30 류	차류, 곡물류, 빵, 과자, 장류, 조미료	181	4.7
11 류	냉난방기기, 가정용전열기및 조리기	166	4.3
12 류	수송기계기구	159	4.1
05 류	의약품	158	4.1
29 류	육류, 어류, 가공식품	150	3.9
06 류	일반금속 및 금속재 건축재료	144	3.7
16 류	문구 및 인쇄물, 사무용기구	118	3.1
33 류	주류(알콜음료)	113	2.9
03 류	화장품, 세척제	101	2.6
01 류	화공약품, 비료, 합성수지	99	2.7
소계	-	2,618	67.7
기타	-	1,252	32.3
총 합계	-	3,870	100.00

※ <1966년~2000년> 상품류별 출원구성비

구분	주요상품및 서비스	건수	구성비(%)
01 류	화공약품,비료,합성수지	105	10.3
30 류	차류,곡물류,빵,과자,장류,조미료	81	8.0
33 류	주류(알콜음료)	75	7.4
25 류	의류,신발	64	6.3
09 류	전기,전자,통신 기계기구	57	5.6
31 류	농업,원예,임업생산물,수산물	57	5.6
03 류	화장품,세척제	56	5.5
28 류	완구,운동용품,오락 및 유희용품	52	5.1
29 류	육류,어류,가공식품	48	4.7
24 류	직물 및 직물제품	43	4.2
소계		638	62.7
기타		379	37.3
총 합계		1017	100.0

3	상표유형별 출원 건수

유형	한글 상표	한자 상표	영문 상표	도형 상표	도형 복합	복합 문자	일어 상표	계
건수 (구성비, %)	51 (1.3)	277 (7.2)	988 (25.5)	189 (4.9)	2,081 (53.8)	280 (7.2)	4 (0.1)	3,870 (100.0)
(주) 한글상표 : 순 한글로만 구성된 상표 한자상표 : 순 한자로만 구성된 상표 영문상표 : 순 영문자로만 구성된 상표 일어상표 : 순 일본문자로만 구성된 상장 복합문자상표 : 그 외 외국문자, 두가지 이상의 문자가 혼합된 상표 도형상표 : 순 도형요소로만 구성된 상표 도형복합상표 : 문자와 도형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