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표 심 사 기 준

제정 1993. 12. 30 특허청 예규 제 9호

개정 1996.  2. 29 특허청 예규 제11호

개정 1998.  2. 25 특허청 예규 제15호

개정 1999.  7. 27 특허청 예규 제19호

개정 2001. 12. 28 특허청 예규 제22호

개정 2004. 12. 30 특허청 예규 제27호

개정 2005.  6. 30 특허청 예규 제32호

개정 2006.  12. 29 특허청 예규 제37호

개정 2007.   6. 28 특허청 예규 제38호

개정 2007.   7. 26 특허청 예규 제40호

개정 2007.  10. 24 특허청 예규 제41호

개정 2008.   4. 10 특허청 예규 제42호

개정 2008.   9. 2 특허청 예규 제43호

개정 2008. 12. 24. 특허청 예규 제45호

개정 2009.  3. 11. 특허청 예규 제46호

개정 2009.  6. 29. 특허청 예규 제49호

개정 2009.  8. 24. 특허청 예규 제 52호

개정 2009.  12.. 18 특허청 예규 제 54호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기준은 상표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심사(이하 “상표심사”라 한다)에 관한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구체적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표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참고자료>

1. 이 상표심사기준은 상표심사에 있어서 상표에 관한 법령의 구체적 해석지침을 정한 것으로 심사관을 기속하는 예규이다.

2. “상표심사의 객관성”이라 함은 심사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들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심사결과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객관성을 상실한 심사에 대해서도 그 심사가 확정된 후에는 당해 심사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3. “상표심사의 공정성”이라 함은 심사의 결과가 상표에 관한 법령과 공익에 적합함을 말한다.

4. 삭제<2009. 12. 18>

5. 삭제<2009. 12. 18>

제 2 조(서비스표 등에의 적용) 이 기준은 상표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이 기준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의 심사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 3 조(해석의 일반원칙) ① 이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문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② 법령과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관련 조항이나 선례에 얽매여 형식 논리적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법령과 관련되는 모든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반법원리 또는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해석을 하여야 하며 법령운용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최대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 12. 18>

<해석참고자료>

1.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표에 관한 법령과 이 기준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법 목적에 적합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목적적인 해석은 이 법령이 규정하는 조항의 문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당해 법령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동 법령에 기속된다.

2. 이 법령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형식적, 문리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 내면적인 의미를 중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항이나 선례에만 얽매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동 조항과 관련되는 이 법령의 모든 조항을 종합하여 상호 모순이 없는 일반법원리 또는 사회정의와 통념에 부합되는 조화로운 해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8>

3.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반법원리”라 함은 민법 총칙 규정 중에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원리와 헌법의 기본원리 및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말하며, 사회통념이라 함은 사회전반에 걸친 통상인의 양식은 물론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거래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관념을 말한다.

4. 상표에 관한 법령을 구체적인 사안에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5. 이 심사기준은 사회 현실의 변화와 심결 및 판례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 12. 18>

제 4 조(상표의 구성요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의 정의상 상표로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표장에 한한다. 따라서 소리, 냄새, 맛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표장은 이 법에 의한 상표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 4 조의2(권리의 종류가 잘못된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하면서 서비스업만을 지정하거나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과 같이 권리의 종류가 잘못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2조의  각 표장의 정의규정 및 법 제10조의 1상표1출원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한 후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분할출원하거나 삭제보정함으로써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만 남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상표등록의 의사적인 요건)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商標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해석참고자료>

1. 상표제도의 목적(법 제1조) 및 상표의 개념(법 제2조)과 상표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비록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표제도 하에서도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법 제3조)가 아니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면할 목적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받을 목적으로 명목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동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第 2 章 商標登錄의 要件

<法 第6條 第1項 第1號>

그 商品의 普通名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제 6 조(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이하“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그 상품의 보통명칭」에는 그 상품의 약칭, 속칭, 기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일반수요자와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 등이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통명칭의 상표라 하더라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이 아니고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거나 그 보통명칭이 부기적 사항으로 상표의 주요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식별력을 인정한 경우에도 당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그 보통명칭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도록 법 제7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한다.

<해석참고자료>

1. 본호에서 규정하는 보통명칭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일반수요자와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명칭을 말한다. 다만, 어떤 명칭이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일반 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08. 4. 14, 2009. 12. 18>

가. 삭제<2009. 12. 18>

나. 삭제<2009. 12. 18>

예    시

(지정상품)          (상표)

① 자 동 차                : CAR

② 자동차용 전구           : Truck Lite (대판 96후986)

③ 피    복                : 청바지

④ 포장용 필름             : 랲 (대판 96후1224)

⑤ 옥수수 건과자           : 콘치프 (대판 88후455, 462) (倂合)

⑥ 호도로 만든과자         : 호도과자(대판 68후31)

⑦ 복사기                  : 코피아, COPYER (대판 86후67)

⑧ 가구의 플라스틱 적층판  : 호마이카 (대판 86후93)

⑨ 구레오소드함유 위장약   : 정로환(대판 92후827)

⑩ 유산균 발효유           : YOGURT (대판 92후1843)

⑪ 파운데이션 크림         : Foundation (대판 2001후89)

⑫ 광고업                  : 라디오광고업, 텔레비젼광고업

⑬ 통신업                  : 컴퓨터통신, 전화통신

⑪ 보험업                  :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⑫ 요식업                  : 레스토랑, 카페, 그릴

(특허법원 99허2068)

2. 종자산업법에 의해 등록된 품종명칭 또는 농수산물의 품종으로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품종의 종자, 묘목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며 당해 상표가 성질표시적 표장인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함께 적용한다.

가. 본호에서 규정하는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은 ① 신품종 육성자가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등록하는 품종, ② 벼․보리․콩․옥수수․감자 등 5대작물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③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을 말한다.<신설 2009. 12. 18>

예    시

o 벼 : 일품, 일미, 동진, 탐진

o 사과 : 홍옥, 국광, 후지, 스타킹,

o 포도 : 거봉, 캠벨어리

o 복숭아 : 황도1호, 백도

나.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명칭으로 등록된 명칭은 거래계에서는 그 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품종명칭 외에 다른 명칭으로 그 상품을 지칭할 수 없고, 그 품종명칭으로 통용되며 거래되기 때문에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9. 12. 18>

다. 출원상표의 등록여부 판단시 품종명칭이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출원ㆍ등록되었는지를 확인 후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9. 12. 18>

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정한 작물의 명칭이 명시되지 않고 ‘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 ‘종자’, ‘구근’, ‘묘종’, ‘묘목’, ‘관목’, ‘나무 등 포괄명칭으로 출원된 경우 법 제7-1-11호를 적용한다.<신설 2009. 12. 18>

3. 법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 함은 상표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을 통하여 상품의 보통명칭, 성질 또는 성이나 명칭을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된 표장을 말한다.  보통명칭, 성질표시, 흔히 있는 명칭 등을 영어, 한자 등으로 표시한 것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표장이 외관상 보통으로 사용된 것이라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보통명칭, 성질 등의 특성으로 직감되지 않거나 단순히 암시 또는 강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 아니어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관용표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식별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보통명칭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보통명칭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의 부기적인 부분이거나,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法 第6條 第1項 第2號>

그 商品에 대하여 慣用하는 商標

제 7 조(관용상표)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이하“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 함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어떤 표장을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한다.<개정 2009. 12. 1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관용표장이 포함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관용표장이 부기적 사항으로 상표의 주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석참고자료>

1. 관용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그 상표가 특정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것일 것

나. 가목의 결과 그 상표가 출처표시기능 또는 식별력을 상실하였을 것

다.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이러한 필요한 조치가 있는 때에는 나목의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① 청  주       : 정종

② 꼬  냑       : 나폴레온 (대판 83후14)

③ 구중청량제   : 인단 (대판 66후7)

④ 직  물       : TEX, LON, RAN

⑤ 장식용 시트  : 데코시트 (대판 99후24)

⑥ 과  자       : 깡 (대판 73후43)

⑦ 콜드크림     : VASELINE (대판 95후1463)

⑧ 통신업       : cyber, web, tel, com, net (특허법원 98허7233)

⑨ 숙박업       : 관광호텔, 파크

⑩ 요식업       : 가든, 각, 장, 성, 원 (특허법원 98허4111)

⑪ 금융업       : Homebanking, Passcard, Cashcard

2. 관용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관용표장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이거나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관용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관용상표로 보지 아니한다.

4. 기등록상표의 관용표장화는 법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가 규정하는 주지 및 저명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가 규정하는 요건의 해석은 엄격히 하는 것으로 한다.

<法 第6條 第1項 第3號>

그 商品의 産地․品質․原材料․效能․用途․數量․形狀(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價格․生産方法․加工方法․사용방법 또는 時期를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第 8 條(性質表示 商標) ① 法 第6條第1項第3號 (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 그 商品의「産地表示」라 함은 해당지역의 氣候, 土壤 등의 지리적 조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해당상품이 해당지방에서 과거에 生産되었거나 現實的으로 生産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一般需要者에게 認識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는 「産地表示」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葡萄酒 및 蒸溜酒의 産地에 관한 地理的 表示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제7조제1항제14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7조제1항제14호를 적용한다.

② 本號에서 規定하는 그 商品의「品質表示」라 함은 當該 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그 商品 品質의 상태 또는 우수성을 直接的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경우에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③ 本號에서 規定하는 그 商品의「原材料表示」라 함은 當該 原材料 (主要部品을 包含한다)가 當該 指定商品에 現實的으로 使用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④ 本號에서 規定하는 그 商品의「效能表示」라 함은 當該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물품의 성능 또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⑤ 本號에서 規定하는 그 商品의「用途表示」라 함은 當該指定商品의 用途를 直接的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⑥ 本號에서 規定하는 그 商品의「數量表示」라 함은 當該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去來社會에서 사용되고 있는 數量과 數量表示로 인식되고 있는 단위 및 그 단위의 記號 등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⑦ 本號에서 規定하는 그 상품 또는 포장의「形狀表示」라 함은 당해 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그 商品 또는 포장의 외형, 모양 (무늬를 포함한다) 및 規格등을 直接的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立體商標의 경우 그 상품 또는 포장의 외형이 당해 물품의 一般的 形態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認識될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⑧ 本號에서 規定하는 그 商品의「價格表示」라 함은 當該 去來社會에서 現實的으로 사용되고 있는 價格과 價格表示로 인식되고 있는 單位 및 그 단위의 記號등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경우에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⑨ 本號에서 規定하는 그 商品의「生産方法․加工方法․使用方法의 表示」라 함은 當該 指定商品의 生産方法, 加工方法 및 使用方法을 直接的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경우에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⑩ 本號에서 規定하는 그 商品의「時期表示」라 함은 當該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그 商品의 販賣 또는 使用의 季節, 時期, 時間 等을 直接的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경우에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⑪ 書籍 및 정기간행물의 題號(Title)는 그 題號가 直接적으로 書籍이나 정기간행물의 內容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호에서 규정하는 品質을 表示한 것으로 본다. 녹음된 자기테이프, 녹음된 자기디스크, 녹음된 컴팩트디스크(CD), 영상이 기록된 필름 등의 제명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판단한다.

⑫ 本號는 “普通으로 使用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표장에만”적용되며 特殊하게 사용하는 方法으로 표시한 標章이거나 다른 識別力 있는 부분과 결합하여 상표전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이더라도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다른 식별력있는 문자․기호․도형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합된 부분들이 상표전체 구성에 있어서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품질 등 성질표시상표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제1항에서 제10항까지의 性質表示的 標章 相互間만으로 결합된 표장에 대해서도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⑭ 본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동시에 商品의 品質을 誤認, 混同케 할 우려가 있거나 需要者를 기만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法第7條第1項第11號의 規定도 함께 適用한다.

⑮ <삭제 2009. 6. 29.>

⑯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또는 용도, 목적 등의 성질표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또한 출원된 상표가 지정상품의 이용과 용도(목적)에 불가결하거나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등의 기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3호도 함께 적용한다.

⑰ 동작상표의 경우에는 제출된 도면 또는 사진과 상표설명서를 통하여 특정되는 동작 전체(이하 “동작전체”라 한다)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목적 등의 성질표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⑱ 홀로그램상표의 경우에는 제출된 도면 또는 사진과 상표설명서를 통하여 특정되는 전체적인 외관(이하 “홀로그램 전체”라 한다)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목적 등의 성질표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해석참고자료>

1. 제8조 각 항은 상품에 대한 기술적(記述的) 또는 설명적인 표장에 대한 예시적 규정이므로 당해 상표가 기술적 표장의 범주에 속하는 한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이 규정하는 산지의 범위는 당해 상품이 그 곳에서 현실적으로 생산되었거나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곳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판매지(반출항구, 원재료생산지, 중간제품가공지 등)의 표시는 비록 기술적 표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산지표시인지의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산지표시라고 볼 수 없는 지리적 명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예    시

◦ 산지표시의 성격을 가지는 상표

(지정상품)  (상표)              (지정상품)  (상표)

① 인  삼: 금  산              ② 사  과: 대  구

③ 굴  비: 영  광              ④ 모  시: 한  산

⑤ 오징어: 울릉도              ⑥ 안  경: VIENNA

⑦ 한식점경영업(해장국): 청진동

⑧ 간이식당업(막국수, 닭갈비): 춘천

⑨ 한식점경영업(아구찜): 마산   ⑩ 요식업(갈비): 이동

⑪ 차  류: 普洱(茶)

4. 상품의 산지(판매지를 포함한다)를 표시함으로써 상품의 가치 또는 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산지 이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에 그 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품질표시에는 상품의 품위와 등급의 표시, 품질보증의 표시와 미감의 표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당해 상품에 표시된 품질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만, 당해 품질이 없거나 과대표시한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  표)

① 전상품 : 上, 中, 下, 品質保證, 優, 良, 可, 金牌, 銀牌, 特級, 特選, 特別, 一品, 名物, 純正, 元祖, 優秀, SUPER, DELUXE, NEW, COMPLETE, STANDARD, GENUINE, 으뜸, KS, JIS

② 환경관련상품 : 淸淨, 無公害, GREEN, BIO

③ 화장품류 : Soft Brown(대판 2003후304)

④ 녹차 등 : 생명물

⑤ 런닝셔츠 : 하이런닝(대판 81후28)

⑥ 의류 : ELEGANCE BOUTIQUE(대판 94후548), SHEER ELEGANCE(대판 94후50)

⑦ 기술관련상품 : Hitec(대판 93후1100)

⑧ 호텔 등 경영업 : TRAVEL LODGE 또는 트래블로지(대판 92후1882, 1875)

6.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재료에는 당해 상품의 주원료 또는 주요부품은 물론 보조원료 또는 보조부품이라 하더라도 동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일부 사용되고 있는 때에도 같다) 사용될 수 있는 원재료를 표시함으로써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의 오인을 유발한 때에는 본호의 적용과 함께 법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지정상품)   (상표)

① 두    부: 콩            ② 양  복:   WOOL

③ 창 문 틀: 알미늄        ④ 금  고:   STEEL

⑤ 브라우스: SILK

⑥ 화장품, 비누 등: KERATIN (대판 2002후192)

7. 제4항에서 규정하는 효능의 표시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능 또는 효과의 표시는 물론 주관적인 안락감, 쾌감 등 만족감의 표시도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표시된 효능의 유무는 불문하며 제5호 단서는 본호에도 적용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지정상품)  (상표)

① 약  품   : 잘  나       ② 차  류 : 생명물 (대판 87후93)

③ 화장품   : 보들보들     ④ 가  구 : 우아미 (대판 79후32)

⑤ 전자렌지 : 원터치       ⑥ 복사기 : Quick copy

⑦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Decoration Eyes (대판 2002후2235)

⑧ 통신 S/W, 통신용 컴퓨터: Efficient Network (대판 2003후151)

⑨ 그림물감, 염료: 글라스 데코 (Glass Deco) (대판 2003후2126/2133)

⑩ 립스틱, 매니큐어: Color Wearing (대판 2002후2402)

8. 제5항에 규정하는 용도표시라 함은 지정상품의 사용목적, 사용처, 수요계층 또는 수요자, 다용도, 전천후, 필수품, 편의용품, 오락용 또는 레저용 기타 용도에 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표시를 말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지정상품)    (상표)

① 비  료: 원  예        ② 콜  라:   DIET COLA

③ 축구화: KICKERS      ④ 가  방:   학생

⑤ 의  류: 베이비        ⑥ 운동용품:  프로용

⑦ 서  적: 상가록(대판 91후707)

⑧ 화장품: (대판 2001후775)

9. 제6항에서 규정하는 수량표시라 함은 거래사회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그 상품의 개수, 크기 또는 규격, 중량의 표시로서 그 상품과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① 일반상품     : 2짝, 100그램, 10봉지, 3꾸러미, 325리터

② 비디오테이프 : L-830 (대판 81후55)

10. 제7항에서 규정하는 형상표시라 함은 단일상품 또는 그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의 외형, 모양, 크기 또는 규격, 무늬, 색깔, 구조 등에 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표시(입체상표일 경우에는 그에 관한 도면 또는 사진)를 말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① 일반상품  :  소형, SLIM

② 연  필    :  4각표

③ 의  류    :  POP MODE(대판 87후75/76/77(倂合))

④ 신  발    :  265㎜

⑤ 의약품    :  상품의 형상 - 캡슐, 포장의 형상 - 약병

⑥ 공업용풀, 사무용풀:  (대판 2002후710)

11. 입체상표의 경우에 제7항에서 규정하는 상품 또는 포장의 외형이 당해 물품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입체적 형상에 나타난 형상이나 모양을 통하여 거래사회에서 당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품(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를 포함한다)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은 당해 물품의 일반적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    시

제5류 의약품

제15류 전기기타

제21류 은단수납용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입체적 형상에 일부 변형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장식을 하였더라도 그 변형 등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이나 심미감을 발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형상의 특징을 통하여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당해 입체적 형상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    시

제30류 과자

제3류 향수류

다. 가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을 가지는 문자나 도형 등이 부가되고 또한 그 부가된 표장이 상품 등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가된 문자나 도형 등이 명백히 상품 등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식별력 없는 당해 입체적 형상에 흡수될 정도로 그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일반적으로 상품과 관련 있는 형상은 상품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거나 또는 심미감을 일으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돋구기 위한 의도 등으로 창안되는 것이며,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한 입체상표의 식별력은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가격표시라 함은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수 있는 가격표시는 물론, 그 가격표시의 단위 또는 기호만을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일반상품:  100원, 10 Dollars, 5$, 백원, 1,000￥, ￦500

13. 제9항에서 규정하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의 표시라 함은 상품의 제조, 재배, 양식, 조립, 가공방법이나 push, pull, switch, combination 등의 사용방법 등을 기술적 또는 설명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지정상품)    (상표)

① 햄         : 훈  제     ② 책  상   : 조  립

③ 시계       : 정밀가공   ④ 구  두   : 수  제

⑤ 치킨전문점 : 멕시칸     ⑥ 농축산업 : 자연농법

14.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시기표시라고 함은 계절상품에 있어서 춘하추동의 표시, 상품의 특성상 오전, 오후, 주간, 야간, 식전, 식후, 맑은날 또는 우천, 전천후 등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의 특정 또는 불특정시기를 기술적 또는 설명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① 타이어  :  전천후, Four Season

② 약  품  :  식전, 식후

③ 의  류  :  춘, 추, 여름, 겨울, Summer Shirt

15. 제2호 내지 제14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또는 설명적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상품에 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하더라도 당해 지정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볼 수 없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이 규정하는 사항을 고려하고 법 제51조제2호가 규정하는 독점성 배제라는 입법취지, 거래계의 실상,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모든 상품에 공통적인 기술적 표장인「BEST」,「No1」,「NICE」,「SUPER」,「DELUXE」,「최고」,「정상」,「제일」등과 이와 유사한 것은 지정상품을 불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기술적 성질표시 표장인지의 판단은 거래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 표장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이고 암시적이라 하더라도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기술적 성질표시 표장인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시 당해 상품 거래계의 실정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거의 판례, 심결례, 심사례, 외국의 등록 등은 고려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이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라. 외국어에 대한 성질표시는 거래업계 또는 일반수요자에 의하여 그러한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급되지 아니한 외국어 또는 보급되는 외국어라 하더라도 거래업계 또는 일반수요자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는 성질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마. 간접적, 암시적 성질표시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되 거래계가 공유할 성질 표시에 대한 독점권 부여를 초래하는 반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인지의 판단은 제6조 ‘해석참고자료’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2항 단서가 말하는 “성질표시와 결합한 식별력 있는 부분이 부기적 사항”이라 함은 외형상 부기적인 표시의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부분보다 성질표시 부분이 돋보일(우월)때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7. 서적의 제호(Title)가 직접 서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예    시

o 식별력 없는 것

․산업재산권법, 경제학, 행정학, 민법총칙, 국문법, 영어, 현대문학전집, 영한사전

o 식별력 있는 것

․빙점, 서울야곡, 삼화영한사전

18. 의약품의 국제적 일반명칭(INNs; International Non-pro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만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의 오인을 유발한 때에는 본호의 적용과 함께 법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INNs와 식별력 있는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6. 29>

<法 第6條 第1項 第4號>

현저한 地理的 名稱․그 略語 또는 地圖만으로 된 상표

제 9 조(현저한 지리적 명칭등) ① 法 第6條第1項第4號(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현저한 지리적 名稱․그 略語」라 함은 國家名, 國內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名稱, 특별시․광역시․도의 시․군․구의 名稱,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名稱 그리고 顯著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등과 이들의 略稱을 말한다.

② 본호에서 規定하는「地圖」라 함은 世界地圖(그 일부를 포함한다) 또는 國內外 國家의 地圖등을 의미하며 정확한 地圖는 물론 社會通念上 이러한 地圖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③ 본호의「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이하 “지리적 명칭 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상표라 하더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와 그 지리적 명칭 등이 상표의 주요 부분으로 볼 수 없고 그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리적 명칭 등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지리적 명칭 등 이외의 부분이 지리적 명칭 등의 부기적 부분이거나 지리적 명칭 등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본호의 지리적 명칭 등 (지리적 명칭 등이 부기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混同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法 第7條第1項第11號의 規定도 아울러 適用한다.

⑤ 삭제 <2008. 4. 14>

<해석참고자료>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토, 국민, 통치권을 가지는 통치단체를 포함한다.

2. 국가명,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명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시, 군, 구의 명칭, 기타 외국의 저명한 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명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 12. 18>

예    시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 핀란디아, OXFORD, VIENNA LINE, HEIDELBERG, 뉴욕, MANHATTAN, GEORGIA, LONDON TOWN, BRITISH-AMERICAN, INNSBRUCK (인스브룩), HALLA(한라), 장충동왕족발, 종로학원, NIPPON EXPRESS,  (대판 2003후1178)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경우 : 예천(藝泉), 중동GASTECH

3.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업계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사전류에 게재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4. 관광지가 아닌 단순한 지명이거나 또는 관광지일지라도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외의 산, 강, 섬, 호수 등이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관광지일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본다.

예    시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한라산, 충주호, 진도, 천마산곰탕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경우: 장안천, 가거도

5. 역사적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가 저명한 결과 그 명칭이 단순히 문화재의 호칭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을 이르는 지리적인 명칭으로서도 현저하게 되었다면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히 저명한 문화재의 명칭이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한다.(대판 2003후1260)

예    시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 남대문, 동대문, 불국사, 해인사, 현충사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경우: 첨성대(대판 2003후1260)

6.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도 중 국내지도는 일부지방의 지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반수요자가 지도로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리적 명칭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특정 지역의 옛이름, 애칭이나 별칭 등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9. 12. 18>

예    시

o 옛지명, 애칭이나 별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 빛고을(광주), 한밭(대전)

<法 第6條 第1項 第5號>

흔히 있는 姓 또는 名稱을 普通으로 使用하는 方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第10條(흔한姓 또는 名稱) ① 法 第6條第1項第5號(이하“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흔히 있는 성 또는 名稱」이라함은 現實的으로 다수가 存在하거나 觀念上으로 다수가 存在하는 것으로 認識되고 있는 자연인의 姓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을 말한다.

② 본호에서 규정하는「普通으로 사용하는 方法으로 表示하는 標章」이라 함은 한글, 漢字 또는 로마 文字로 표시하거나 또는 이들 文字를 병기하여 表示한 것을 말한다.

③ 第1項에서 規定하는 흔한 姓과 “商社”, “商店”, “商會”, “工業社”, “社”, “會”, “당”, “양행”, “組合”, “協會”, “硏究所” 또는 “會長”, “사장”, “이사장”, “總長” 등 名稱(外國文字 또는 그 번역도 包含한다)이 결합된 때에도 본호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④ 第1項에서 規定하는 標章이 圖形化하는 등 特殊하게 사용하는 方法으로 表示되거나 다른 識別力있는 標章과 결합함으로써, 상표전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 포함된 상표로서「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외의 부분이 부기적 부분이거나「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석참고자료>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명칭에는 법인명, 단체명, 법인격이 없는 단체명, 상호, 아호, 예명, 필명 또는 그 약칭 등을 포함한다.

2.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전화번호부 또는 인명록 등에 상당수가 있는지를 참고로 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때 거래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같은 성이나 명칭을 가진 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예    시

o 흔한 성인 경우: 윤씨 농방

o 흔히 있는 명칭이 아닌 경우: 성덕도, 무량청정정방심

3. 외국인의 성은 비록 당해 국가에서 흔히 있는 성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의 성이 아닌 한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흔히 있는 성이 다른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하여 성 이외의 관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관념이 지정상품과 관련이 없는 한 제4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회장, 총장, 사장 등 직위를 나타내는 명칭은 흔한 명칭으로 본다.

<法 第6條 第1項 第6號>

간단하고 흔히 있는 標章만으로 된 商標

第11條(간단하고 흔한 표장) ① 法 第6條 第1項 第6號(이하 “본호”라 한다)의 適用對象이 되는 標章에는 간단하면서도 흔한 標章만을 말한다.

② 文字 商標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漢字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外國文字(이들 문자를 다른 외국어로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본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것이 去來社會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숫자商標인 경우에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表示된 것(그것을 한글, 漢字 또는 외국어로 표시한 것을 包含한다)은 본호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④ 圖形商標인 경우에는 흔히 使用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標章은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은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⑥ 第1項에서 規定하는 標章이 다른 識別力이 있는 標章과 결합한 경우에는 본호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외의 부분이 부기적 부분이거나『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장이 도형화 또는 모노그램화 되었거나 色彩와 결합하여 새로운 識別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⑧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표장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⑨동작 전체 또는 홀로그램 전체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해석참고자료>

1. 문자상표인 경우에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사회 통념상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사물의 관념을 직감”한다고 함은 유체물의 표시는 물론 추상적인 관념의 표시도 포함한다. 다만, 그 관념이 모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한글 1자도 사물을 직감 또는 표시한 때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시

◦ 식별력이 없는 것

․ 가, 나, 취, ㅊㅜㅣ

◦ 식별력이 있는 것

․ 닭, 별

다. 2자로 구성된 외국문자가 사물의 관념을 직감 또는 표시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거래사회(일반수요자나 거래업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한글1자와 영문자1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성질표시로 인식되거나, 기타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 12. 24.>

예    시

◦ 식별력이 없는 것

․ P검(퍼스널컴퓨터검증시험의 교재 및 실시업 등), T봉(수지침강좌업 등)

◦ 식별력이 있는 것

․ W항(휴양소업, 미용업 등), N제(서적, 연필 등)

2. 1자의 한글 또는 2자 이내의 외국문자가 기타 식별력이 없는 문자와 결합한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문자 2자를 ｢&｣ 로 연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시

◦ 식별력이 없는 표장

․ OMEGA(Ω)(대판 82후64), ALPHA(α)(대판 85후107),

Beta(β)(대판 83후15)

․ 취, Co., E PRINT(프린터), MT, Ltd.

◦ 식별력이 있는 표장

․A&Z, AC-BC, AB55, 선AC, ACF,

(대판 93후 1308),  (대판 2002후291)

3. 10단위 숫자의 2개와 +, -, ×, ÷, ＝ 등 부호로 결합하거나 10단위 숫자를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 결합한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로 결합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시

◦ 식별력이 없는 표장

․ 22+35, 50/25

◦ 식별력이 있는 표장

․ 22&35, One and Two, 23.7, 3 & 7

4. 100이상의 숫자라고 하더라도 1 2 3 4 5 등은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1 2 3 & 4 5 등은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예    시

◦ 식별력이 없는 표장

․ 123, 345, One Two Three

◦ 식별력이 있는 표장

․ 777, 888, 원 화이브 쓰리, 화이브 원 화이브,

One five Three, FIVE ONE THREE

5.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또는 숫자를 순위의 문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    시

◦ 57, A1, 원 쓰리, ninety-nine, 제2, second

6. 제4항에서 정하는 도형 또는 무늬와 다음 각 목의 문자 등이 결합한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한글의 1자, 다만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알파벳 1자와 그 한글 음을 병기하여 표기한 경우

다. 화학품, 금속기계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기호를 알파벳 또는 한글로 표기하거나 이들을 병기하여 표기한 경우

라. 알파벳 1자 또는 2자에 “Co.”, “Ltd.”등을 결합한 경우

예    시

K

케이

oF

FI Co.

한

7. 제4항에서 규정하는 도형 또는 무늬를 동일하게 중복하여 표시한 것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도형 또는 무늬가 결합한 것 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시

◦ 식별력이 없는 표장

○, △, □, ◇, #, +, -, &,  , 卍무늬, (대판 2001후591)

◦ 식별력이 있는 표장

(대판 80후83), ,

<法 第6條 第1項 第7號>

第1號 내지 第6號외에 需要者가 누구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表示하는 것인가를 識別할 수 없는 商標

第12條(其他 識別力이 없는 標章) ① 다음 각호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法 第6條第1項第7號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이나 인칭대명사 또는 유행어로 表示한 標章

2. 단기 또는 서기로 연도를 나타내거나(이를 문자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연도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 표장

3. 사람, 동식물, 自然物 또는 文化財를 사진, 인쇄 또는 복사하는 등의 형태로 구성된 표장

4. 其他 需要者가 누구의 業務와 관련된 商品을 表示하는가를 識別할 수 없는 標章

②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서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항목에 해당함이 분명하지 아니한 표장은 원칙적으로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해석참고자료>

1.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로서 다음 각목의 1을 기준으로 한다.

가. 외관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시

o 외관상, 회통념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http://, www, @

․서적의 한 면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o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식별력 없는 표장

․통신: CYBER, NET, COM, TEL, WEB

․정보자료제공 : NEWS, DATA

․금융: CASH, CARD, PASS

라.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표장으로서 지정상품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표시이여서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동작 전체 또는 홀로그램 전체가 지정상품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표시이여서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어느 항목에 해당함이 분명하지 아니한 표장’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각호의 1과 유사한 표장 중에서 법 제6조의 취지로 보아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어떠한 표장이 상품의 집합, 판매, 제조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의 장소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시

o 장소적 의미가 있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

․LAND, MART, CLUB, PLAZA, WORLD, OUTLET, DEPOT, 마을, 마당, 촌, BANK, VILLAGE, HOUSE, CITY, TOWN, PARK, 나라

제13조(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①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표장(식별력이 없는 표장) 상호간만으로 결합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4. 14>

②식별력이 없는 표장 상호간만으로 결합된 표장에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 2008. 4. 14>

가. 표장에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를 모두 적용한다.

나. 표장 전체적으로 관찰한 결과 명백한 거절근거조항의 선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해석참고자료>

1.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이란 결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미가 그 각각의 표장이 갖는 보통의 의미 이상의 전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예    시

◦ 식별력이 없는 표장

(지정상품)      (상표)

① 청바지    :  BEST JEAN

② 일반상품  :  SC special

<法 第6條 第2項>

法第6條第1項第3號 내지 第6號에 해당하는 商標라도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出願전에 商標를 사용한 결과 需要者間에 그 商標가 누구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認識되어 있는 것은 그 商標를 사용한 商品을 指定商品(第10條第1項 및 第47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商品 및 추가로 指定한 商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第14條(使用에 의한 識別力) ① 法 第6條第2項에서 規定하는 使用에 의한 識別力을 가지는 商標의 登錄은 원칙적으로 그 商標 및 그 商標를 사용하고 있던 商品에 한하여 認定하고 類似한 商標 및 商品에 대해서는 認定하지 아니한다.

② 使用에 의하여 識別力을 갖는 商標의 立證은 使用한 결과 需要者들이 그 商標 및 商品의 出處를 認識할 수 있다고 認定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본다.

③ 商標의 使用에 의하여 識別力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입증할 수 있는 資料를 제출하여야 한다.

1. 使用한 商標

2. 상당기간 계속 使用한 事實

3. 全國 또는 일정지역에서 使用한 事實

4. 指定商品의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販賣量 등

5. 使用의 方法, 횟수 및 내용 등

④ 證據 方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國家 또는 시, 도, 기타 公共團體의 證明書

2. 상공회의소의 증명서

3. 同業組合의 證明書

4. 상품거래선 또는 대리점등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證明書(이 경우는 상품거래선 또는 대리점등의 事業者 등록증을 첨부할 것)

5. 新聞, 雜誌,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선전, 광고한 기간 및 횟수 등에 관한 事實證明書

⑤ 需要者(去來者를 包含한다)들이 顯著하게 認識하고 있는지의 판단基準은 출원 전 상당기간 使用한 결과 全國的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와 일정지역에서 需要者들이 顯著하게 認識하고 있는 경우도 包含한다. 다만, 顯著하게 認識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指定商品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第 3 章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法第7條)

<法 第7條 第1項 第1號>

大韓民國의 國旗․國章․軍旗․勳章․襃章․記章, 外國의 國旗․國章,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襃章․記章, 赤十字․올림픽 또는 著名한 國際機關등의 名稱이나 標章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商標, 대한민국․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그 國家의 公共機關이 사용하는 監督用 이나 證明用 印章 또는 記號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商標

제15조(국기, 국장, 훈장 등)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이하“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를 의미한다. <신설 2008. 4. 14>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2. 외국의 국기·국장

3.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통보된 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기장

4.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통보된 적십자·올림픽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 등의 명칭이나 표장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

5. 대한민국 및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통보된 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② 본호에서 규정하는「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이라 함은 국기는 大韓民國 國旗에 관한 規定, 국장은 나라문장에 대한 規定,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 및 동 시행령이 規定하는 것을 말하며, 군기는 육․해․공군기는 물론 그 예하부대의 군기를 포함하고 기장은 훈장, 포장이외 국가기관이 수여하는 표창을 의미한다.

③ 본호에서 規定하는「외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말하며 대한민국의 國家承認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토, 국민, 통치권을 가지는 통치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교황청 등은 外國에 준하여 여기에 包含되는 것으로 본다.

④ 본호가 規定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UN) 및 산하기구와 EU, NATO, OPEC와 같은 지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認識되고 있는 國家間의 團體를 말한다.

⑤ 본호가 規定하는 類似한 商標의 槪念은 넓게 解釋하여 대체로 본호가 規定하는 標章을 의미하는 것으로 認識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며 본호가 규정하는 標章의 名稱을 文字로 동일 또는 類似하게 표시한 경우에도 본호가 규정하는 동일 또는 類似한 標章으로 본다.

⑥ 商標의 일부에 본호가 規定하는 標章을 결합하였을 때에도 본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며 국기 또는 外國國旗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認定되는 商標는 설사 그것이 본호의 표장과 類似하지 않는 경우에도 法 第7條第1項第2號 및 第4號를 適用한다.

⑦『監督用이나 證明用 인장 또는 記號』라 함은 商品 등의 규격품질 등을  통제(control), 증명(warranty)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국가자체가 채택한 표장을 말한다.

⑧ 본호에서 規定하는 標章은 現存하는 것에 한한다.

<해석참고자료>

1. 국화인 무궁화의 도형을 포함한 표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대해서는 본호를 적용한다. 다만, 무궁화의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표장일지라도 그것이 국장, 군기, 훈장 등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 포장, 기장이라 함은 파리협약 제6조의3(1)(a)가 규정하는「동맹국의 紋章, 旗章, 기타의 記章…… 및 紋章學上 이들의 모방으로 인정되는 것」중에서 각국의 국기와 국장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및 상표법조약 체약국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이 경우 각 국의 국기를 제외한 훈장, 포장, 기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파리협약 제6조의3(3)(a)및(6)의 규정에 따라 동맹국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된 것만(‘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보호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외한다)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나. 본호는 가목에 의한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상표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 6. 29>

3. 법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십자라 함은 흰 바탕 적십자의 표장 또는 적십자와 제네바십자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세계보건기구(WHO), 지적소유권보호합동국제사무국(BIRPI), 구주원자력공동체(EAG),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개발협회(IDA),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연합교육과문화기구(UNESCO), 아프리카․마다카스카르공업소유권사무국(OAMPI), 박람회국제사무국국제결재은행(BRI), 라틴아메리카자유연합(ALALE), 국제올리브유회의(CDI),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구주원자핵연구기구(CERN), 만국우편연합(UPU),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아프리카마다카스카르공동기구(OCAM),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등 <개정 2008. 4. 14>

5.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그 국가의 공공기관」이라함은 대한민국 또는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중앙 또는 지방행정기관과 제16조가 규정하는 공공단체를 포함한다.

6.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는 국가가 아닌 국가의 하위기관 또는 공법상 기관에서 채택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항의「표장」이라함은「KS」,「JIS」,「UL」등을 말한다.

7. 본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法 第7條 第1項 第2號>

國家․人種․民族․公共團體․宗敎 또는 著名한 故人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誹謗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評判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第16條(人種․民族․宗敎․故人과의 關係 虛僞表示) ① 法 第7條第1項第2號(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公共團體」라 함은 地方自治團體, 公共組合, 공법상 영조물법인과 그 代表機關 및 산하기관을 包含하며 주정부 및 그 산하기관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국가, 인종, 민족, 公共團體 및 종교는 現存하는 것에 한하며 著名한 고인은 社會通念上 또는 去來社會에서 일반적으로 認識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본다.

③ 본호에서 規定하는「허위표시나 비방, 모욕,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우려」는 商標의 구성자체 또는 指定商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顯著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하여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해석참고자료>

1. 본호에서 규정하는 국가라 함은 대한민국은 물론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포함한다.

2. 저명한 고인은 일반수요자에게 대체로 인식되고 있는 고인은 물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

3. 허위표시, 비방, 모욕 또는 악평등은 출원인의 이러한 목적 또는 의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동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러한 결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예    시

◦ 해당되는 것 : 양키, 로스케, Nigger (Negro),

◦ 해당되지 않는 것 : 인디안(대판 89후346)

4. 제3호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의 신도, 고인의 유족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본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法 第7條 第1項 第3號>

國家․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法人의 營利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 또는 營利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益事業을 表示하는 標章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 다만, 國家․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法人 또는 公益事業體에서 자기의 標章을 商標登錄出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익단체의 표장)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표장은 원칙적으로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명칭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나타내는 표장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명칭이 이들의 공익사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법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와 본호를 함께 적용한다. <신설 2008. 4. 14>

② 본호에서 規定하는 公共團體의 槪念과 範圍는 第16條第1項에서 規定하는 바와 같으며 公益法人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사단 또는 재단법인)중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法人을 말한다.

③ 본호에서 規定하는 國家, 公共團體 및 公益法人에는 外國 또는 外國의 公共團體 및 公益法人을 包含한다.

④ 본호에서 規定하는 營利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 또는 公益事業의 範圍에는 비록 요금 또는 手數料의 賦課 등 부수적으로 營利업무를 하더라도 주목적이 營利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 또는 公益事業인 경우를 包含한다.

⑤ 본호에서 規定하는 저명한 標章이라 함은 社會通念上 또는 去來社會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認識되고 있는 標章 또는 團體名을 말한다.

<해석참고자료>

1. 본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에서 종교나 자선 또는 학술 등의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 등의 공공단체인 공법인은 제외된다.<개정 2009. 12. 18>

예    시

YMCA, 보이스카우트, YWCA

2. 본호에서 규정하는 표장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의 판단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본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 출원한 때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않지만 타인이 이들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 출원한 때에는 본호를 적용한다.

4. 본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法 第7條 第1項 第4號>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제18조(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 ① 法 第7條第1項第4號(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公共의 秩序』라 함은 실정법상의 공법질서, 국제신뢰 또는 일반 社會秩序는 물론 공정하고 信用있는 去來秩序와 人間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基本秩序도 包含한다.

② 본호가 規定하는『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전통적 가치 중 미풍양속 등 社會通念上 존중되고 있는 사회적 倫理 및 道德秩序는 물론 자유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公衆道德을 包含한다.

③ 본호가 規定하는 공서양속을 紊亂하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라 함은 商標의 구성자체는 물론이고 商標의 구성자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指定商品에 使用함으로써 第1項 및 第2項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석참고자료>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정법상의 공법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당해 상표사용행위가 명백히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상표를 지칭한다.

2.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혁명,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혁명, 노동자 계급독재, 김일성주체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상표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국가간의 선린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로 본다.

4. 상표의 구성자체가 과격한 슬로건으로 이루어진 상표, 문자나 도형을 읽는 방법 또는 보는 방법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외설한 인상을 주거나, 성적흥분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는 선량한 풍속에 저촉된 상표로 본다.

5. 사기꾼, 소매치기, 새치기, 뇌물, 가로채기 등 형사상범죄에 해당하는 용어나 공중도덕감정을 저해하는 상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본다.

6. 사이비종교, 부적 등 미신을 조장하거나 국민간의 불신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문자나 도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본다.

7. 삭제 <2008. 4. 14>

8. 외국문자 상표의 경우에 그 의미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외국어 지식수준으로 보아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없는 때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보지 아니한다.

9. 타인의 저명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을 도용하여 출원한 상표는 공정하고 신용 있는 거래질서 등 국제간의 신용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본다. 다만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의 경우 고인과 관련 있는 기념사업회, 기념재단, 후원연구소나 단체 등의 동의가 있거나 고인의 성명을 관리하고 있는 기념재단, 기념사업회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오래된 고인의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10. 삭제 <2007. 6. 28>

11. 삭제 <2008. 4. 14>

12. 본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요자의 평균적인 인식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法 第7條 第1項 第5號>

政府가 開催하거나 政府의 승인을 얻어 開催하는 博覽會 또는 外國政府가 開催하거나 外國政府의 승인을 얻어 開催하는 博覽會의 賞牌․賞狀 또는 褒章과 동일 또는 유사한 標章이 있는 상표. 다만, 그 賞牌․賞狀 또는 褒章을 받은 者가 당해 博覽會에서 수상한 商品에 관하여 商標의 일부로서 그 標章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9條(博覽會의 標章) ① 法 第7條第1項第5號(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政府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이라함은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인가, 허가, 면허, 인정, 공인, 허락 등 그 용어를 불문하고 정부가 권위를 부여하거나 이를 許容하는 일체의 行爲를 말한다.

② 본호에서 規定하는『博覽會』라 함은 전시회, 전람회, 품평회, 경진대회 등 그 용어를 불문하고 넓게 해석한다.

③ 본호에서 規定하는『賞牌, 상장, 포장』이라함은 공로패, 표창장, 감사장 등 용어를 불문하고 주최자가 수여하는 일체의 증서 또는 기념패 등을 말한다.

④ 본호 단서에서 規定하는 “商標의 일부로서 그 標章을 사용할 때”라 함은 商標의 한 요부 또는 부기적으로 使用하는 경우를 말하며 商標의 전부 또는 지배적인 標章으로 使用할 때에는 이에 該當하지 아니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의 使用이 商品의 品質保證的인 機能을 가질 때에는 法 第7條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商品의 品質 誤認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본호에서 規定하는 그 상을 받은 자의 範圍에는 그 사람의 영업을 승계한 자도 包含하는 것으로 본다.

<法 第7條 第1項 第6號>

著名한 他人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雅號․藝名․筆名 또는 이들의 略稱을 包含하는 商標. 다만, 그 他人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條(著名한 他人의 名稱등) ① 法 第7條第1項第6號(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他人』이라고 함은 現存하는 자연인은 물론 法人(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包含한다)도 包含되며 自國人은 물론 外國人도 包含한다.

② 본호에서 規定하는『저명』이라함은 社會通念上 또는 指定商品과 관련한 去來社會에서 널리 認識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자기의 姓名 또는 名稱과 著名한 他人의 姓名 또는 名稱이 동일한 때에는 타인의 승낙을 요한다.

<해석참고자료>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명한 외국인이라 함은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이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본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그 상표가 법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4. 본호에서 규정하는 약칭이라 함은 그 약칭에 관한 그 타인의 결정여부를 불문하고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거래업계에서 그 타인으로 약칭되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예    시

․ 대한 주택 공사   = 주공 ․ 한 국 은 행  = 한은

․ 한국전력주식회사 = 한전 ․ 한국토지공사 = 토공

5.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의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호를 적용한다.

<法 第7條 第1項 第7號 및  第7號의2>

7.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7의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21조(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 ① 法 第7條第1項第7號(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他人의 登錄商標』라고 함은 他人의 先出願에 의한 先登錄商標를 말하며 後出願에 의한 先登錄 商標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商標의 類似與否의 관찰 方法은 전체적, 객관적, 離隔的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商標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③ 商標의 類似判斷은 원칙적으로 商標의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類似하여 거래상 商品出處의 誤認, 混同의 우려가 있는 商標는 類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去來上 商品出處의 誤認, 混同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商標의 類似여부판단은 그 商標가 使用될 商品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商品의 去來實情을 고려하여 평균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결합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결합의 강약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判斷한다. 다만, 상표를 이루는 각 구성부분간의 결합으로 인하여 顯著하게 다른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을 낳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용사적 文字와 結合하여 構成된 商標는 원칙적으로 그 형용사적 文字가 결합하지 아니한 商標와 類似한 것으로 본다.

2. 2개의 어구로 結合된 商標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분만으로 된 商標와 類似한 것으로 본다. 다만, 結合된 어구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號稱되거나 새로운 觀念을 形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긴 稱號로 인하여 顯著한 어느 一部分만으로 簡略하게 認識될 가능성이 있는 商標는 원칙적으로 그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4. 指定商品과의 關係에서 관용문자와 다른 文字가 結合하여 構成된 商標는 관용문자를 제외한 부분만으로 된 商標와 類似한 것으로 본다.

5. 商號 商標(상호의 약칭으로 된 商標를 包含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상호의 일부분으로서 通常 使用하는 주식회사, 상사, 회사, CO., LTD., 사, 조합, 협동조합 등의 문자(이들의 용어를 외국어로 번역한 文字도 包含한다)가 商號의 요부에 該當하는 文字의 접두나 혹은 어느 부분에 構成되어 있든 간에 원칙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商標의 類似與否를 判斷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判斷에 있어서는 그 商號의 著名度와 去來上 適用되는 略稱의 著名度 및 語調를 감안하여 判斷한다.

6. 지리적 名稱과 업종명이 結合한 商號商標는 同一한 지리적 名稱이 結合되어 있는 때에도 業種이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類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 指定商品과의 관계에 있어서 周知 또는 著名한 商標와 다른 文字가 結合된 商標는 원칙적으로 그 주지 또는 저명한 商標와 類似한 것으로 본다.

8. 기호, 문자, 도형 및 입체적 형상으로 각기 構成된 商標와 (이들과 색채를 결합한 상표를 포함한다) 이들을 結合한 상표간의 대비 또는 이들을 결합한 商標들 간에 대비를 할 때 類似判斷은 기호, 도형 및 입체적 형상은 외관, 稱號, 觀念에, 문자는 칭호와 관념에 중점을 두되 이들 표장간의 전체적 결합상태, 표장의 구성, 형태 등 전체적 외관도 부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圖形化된 文字 商標는 外觀․稱號 및 觀念을 함께 고려하여 判斷한다.

9. 한글과 외국어가 결합된 상표의 類似與否는 그중 어느 한부분과 타상표의 해당 부분과의 비교 관찰에 의하여 판단한다.

10. 商標의 구성부분 중 識別力이 있는 부분 (작게 表示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識別力이 없는 부분(크게 表示된 경우도 包含한다)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는 후자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識別力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類似與否의 判斷對象으로 한다.

⑥ 商標의 稱號의 類似與否를 稱號에 내재하는 음성상의 판단요소 및 方法만을 고려하여 判斷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基準에 따른다.

1. 비교되는 양칭호의 음질, 음량, 음조, 음절에 관한 각 判斷요소의 각각에 공통성 또는 근사성의 유무와 특정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양상표가 呼稱되고 듣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음감)에서 서로 混同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判斷한다.

2. 第1號가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다같이 동수음의 呼稱으로 商標에서 상이한 음이 모음을 공통적으로 쓸 때 또는 그 모음이 유사하게 들리는 때, 다같이 동수음으로 呼稱되고 그 중에 상이한 1음절이 안울림소리(ㄱ, ㄷ, ㅂ, ㅅ, ㅊ, ㅋ, ㅌ, ㅍ, ㅎ 등), 울림소리(ㄴ, ㄹ, ㅁ, ㅇ 등)의 차이에 불과한 때, 상이한 1음절이 다같이 약음이거나 혹은 약음의 유무차이에 불과한 때, 상이한 1음절이 장음의 유무나 단음의 유무 또는 장음과 단음(발음과 동시에 끊어지는 소리), 장음의 차이에 불과한 때, 동수음으로 된 비교적 긴 칭호 중 1음만 다를 때, 비교적 긴 칭호 중 1음만 많을 때와 기타 전체의 음감이 근사한 때에는 類似한 商標로 본다.<개정 2008. 12. 24.>

3. 外國文字 商標에 관한 稱號類似 여부의 判斷은 內國人 관례상의 稱號는 물론 該當 外國人의 대표적인 稱號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⑦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총설 나목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는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의한다.

⑧제7항의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따른 의견제출통지나 거절결정이 그 상품의 생산부분, 판매부분, 원료, 품질, 용도, 수요자의 범위 등의 일치여부와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유무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의 상품분류정책사무관(서기관), 해당 상품의 상품분류심사관, 출원상표의 담당심사관,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관이 참여하는 심사관합동 회의 및 심사국장 결재를 거쳐 동 심사기준과 달리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동 심사기준과 달리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때에는 심사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4, 2009. 6. 29>

⑨ 도메인이름(인터넷상 주소의 문자적 표현)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여부는 다음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1. 도메인이름의 형태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상표심사의 일반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2. 표장이 도메인이름의 형태로 구성된 경우 도메인이름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    시

o 식별력이 없는 표장

www, http://, @, com, go, edu, org, net, kr, re, pe

⑩ 표장이 立體的 形狀인 경우에는 보는 방향에 따라 인식되는 외관이 다르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음 각호에 따라 類似與否를 判斷한다.

1. 입체적 형상의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이 평면표장 또는 다른 입체적 형상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양 표장은 유사한 것으로 본다.

2. 입체적 형상의 칭호 또는 관념은 형상의 전체적인 외관만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문자부분만으로 칭호 또는 관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⑪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그 특성상 칭호보다는 외관과 관념이 유사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⑫동작상표의 경우에는 동작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음 각 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1. 동작상표와 다른 유형의 상표간에는 동작상표의 도면 또는 사진이나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동작상표 상호간에 있어서는 도면 또는 사진이나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

⑬홀로그램상표는 그 특성상 입체상표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제10항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⑭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선등록 상표일 경우에는 국제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되 국내 상표등록원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⑮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선등록 상표일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감축)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하되,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 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⑯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선등록되었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 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하고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재출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국제등록명의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

<해석참고자료>

1. 본호에서 규정하는 타인이라 함은 법률상 다른 주체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기업그룹 내에 속한다 할지라도 권리주체가 다른 계열회사는 타인에 해당된다. 또한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전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한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출원에 의한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선출원 상표는 그 등록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후출원에 의한 선등록상표가 심판 또는 재판에 의하여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한 두 권리는 병존하는 것으로 본다.

3.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를 확대 또는 축소한 상표는 물론 사회통념상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의 상표를 포함한다.

4.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함은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고 사회통념상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도 않으나 거래의 경험칙 또는 거래실제에 비추어 양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그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상품의 출처의 혼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본다.

가. 출원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범위에 속하고 일반적 및 구체적 출처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

나. 출원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범위에 속하고 일반적인 출처혼동은 일어나나 구체적인 출처혼동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예컨대 서울 일원에서만 통용되는 상표와 제주도에서 통용되는 상표가 유사한 경우)

다. 출원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범위에 속하나 일반적인 출처혼동은 일어나지 않고 구체적 출처혼동만 일어나는 경우(상표가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거래실제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격적 관찰이라 함은 대비적 관찰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후자는 양 상표를 나란히 놓고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전자는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상표를 접하는 수요자의 불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6.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체적 관찰이라 함은 상표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부분과 부기적 부분을 구분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전체에 대해서 비교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식별력이 없는 윤곽이나 부기적 사항을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만을 비교대조하는 요부관찰을 병행함으로써 식별기능면에서 보아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수단이므로 요부의 선정은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경우에 식별기능을 가진 부분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 법제51조 각호가 규정하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표장은 요부가 아니며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다른 상표와 대비해서는 안 되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에 있어서도 그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은 요부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유사여부판단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상표의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부수적 고려사항으로서도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상표의 요부 즉 인상적인 부분, 일반적으로 친숙해지기 쉬운 부분,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 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부분이라 하더라도 수요자에게 주는 식별력 또는 인상의 강약에 따라 요부의 강약이 인정되며 유사여부판단에 있어서도 이를 배려하여야 한다.

8.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객관적 관찰이라 함은 상표자체의 구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말한다. 즉 인용상표 또는 출원상표의 서체나 그 밖의 표시가 변경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특수한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부정하게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의 유사여부판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표에 따라 그 사용형태가 상품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때에는 거래상 혼동될 염려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사용형태를 감안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외관의 유사성 판단은 주로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를 결합한 상표 간에 적용되며 문자상표 간에도 문자의 구성과 형태를 감안하여 외관의 유사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칭호의 유사성 판단은 문자상표 또는 도형, 기호상표 간에 적용되고 관념의 유사성 판단은 문자, 도형상표들 간에 주로 적용한다.

10. 제4항에서 규정하는「평균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함은 그 상표를 접촉하는 범위 내 통상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양 상표에 대하여 심리적․감각적으로 경험칙 상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주의력이 부족한 경솔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관찰력, 특수한 취미,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도매상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거래자가 이격적 관찰에 따를 경우에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

11.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여부판단은「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판단한다함은 각 상품의 종류, 성격, 형상, 구조, 크기 등 사용되는 상품의 속성이나 그 상품의 거래자층의 종류, 상품이 거래되는 업계의 상관습, 기타 거래실정도 배려한 후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말한다. 예컨대 약제에 대해서는 독일어식 발음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어적인 발음이 많으므로 이들 상품에 대해서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를 유럽어식의 칭호도 감안하여 유사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1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결합상표라 함은 문자, 기호, 도형 및 입체적 형상과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표장이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서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를 말한다. 결합상표의 유사여부판단은 제5항 각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되 기등록상표의 품질표시 또는 광고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출원된 결합상표가 허위표시, 과대광고, 품질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기등록상표가 성질표시적 결합표장의 이미지에 몰입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제7조제1항제4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등) 및 제11호의 규정과 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13. 지정서비스업 상호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용역제공의 수단, 목적 또는 장소가 일치하는 정도

나. 용역제공과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 정도

다. 용역제공을 받는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 정도

라. 서비스업종 분류상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지의 여부

마. 당해 서비스업의 업무나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의 동일 여부

14.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유사범위를 참작하여 서비스표와 상표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예    시

(서비스업)                    (상  품)

o 아동복판매대행업             아동복

o 양복․한복판매대행업         양복, 한복

15. 제1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서비스표와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상표 상호간 유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표장이 있는 경우 법제7조제1항제7호 또는 법제8조를 적용하여 거절한다.

나. 표장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품질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7조제1항제11호를 함께 적용한다.

16. 본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법 제71조의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에 따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는 타인의 선등록상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후발적 무효사유는 제외한다(단, 동규정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9.4.30.부터 적용한다.)

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등록여부결정시로 한다. <개정 2009. 6. 29>

예    시

(1) 외관이 유사한 표장

① 와

② HOP=HCP

③ 白  花=百  花

④

⑤

(2) 칭호가 유사한 표장(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① INTERCEPTOR 와 인터셉트

② REVILLON 과 REVLON

LOSOTAN

③ LYSOTAN 과

로  소  탄

④ 千年 과 天然  ⑤ TVC 와 TBC

⑥ UNITED 와 UNITED FASHON, UNITED PARCEL

⑦ EVOL 과 EPOL  ⑧ TOBY 와 TOPY

⑨ DANYL 과 DAONIL  ⑩ Leeman 과 Riman

⑪ PAPASHELIN 과 PAPAPHYLLIN

⑫ CHROMATRON 과 CHROMATONE

⑬ SAFUNEN 과 SAFUNENSO

⑭ ADEFLON 과 ADOPRON

COLLMAN

⑮            와 COLEMAN

三    化

三   星 과 SAMSUNG

光  盛 과 광  성  　 에네르기 와 Energy

알레르기 와 Alergy  　 미쯔이 와 MITSUI와 みつい

(3) 칭호가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① Solar 와 polar    ② TBC 와 CBC

③ 삼정 과 미쯔이, MITSUI, みつい

④ 송하 와 마쓰시다

(4) 관념이 유사한 표장

① 임금 과 王 과 KING  ② 平和 와 PEACE

③ VICTOR 와 VICTORY

④ 三進수랏상 과 수라(대판 89후1059)

⑤ Golden Spike 와 Golden Spur(상품:골프화)

⑥와

(5) 관념이 비유사한 표장

① 말(실존관념) 과 용마(상상관념)

② SUNSHINE 과 일광(대판 89후1110)

③ 동백표 와 Camellia(대판 92후896)

WHITE ROSE

④ 화니핀 장미 와                  (대판 90후472)

화이트 로즈

(6) 결합상표로서 유사 혹은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제5항제1호 내지 제10호)

㉮ 형용사적문자와 결합하여 유사한 표장

① 얼굴 과 새얼굴  ② STAR 와 SUPER STAR

③ 모란 과 금모란

멜 로 디

④           와 MY MELODY  ⑤ 동아 와 신동아

MELODY

⑥ DIAMOND 와 BLUE DIAMOND

⑦ MAGIC SALON 과 SALON(대판 90후 2249)

매직   살롱       살롱

㉯ 2개의 어구로 결합되어 유사한 표장

① VOLCAN DAMEO 와 VOLCAN 또는 DAMEO

② ALCOS-ANAL 과 아날

③ 만수무강 과 만수 또는 무강

④ GS PIPING 과 G.S지에스

⑤ DONGBANGKING 과 DONGBANG 또는 KING

⑥ COSMO WIND 와 COSMO

⑦ 농심포메이토 와 포메이토

COTY

⑧ COTY AWARDS 와

코티

asics    TIGON

⑨        과        (대판 87후140)

TIGON   타이건

㉰ 2개의 어구로 결합되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① SANOMY 와 SAN 또는 NOMY

② WORLD CUP 과 WORLD

③ SUNSTAR 와 SUNMOON

④ SUNSTAR 와 MOONSTAR

⑤ Morning Glory 와 Morning 또는 Glory

(나 팔 꽃)

⑥ FREEPORT와 OLDPORT (대판 91후 1359)

㉱ 긴 칭호 또는 결합상표중의 요부가 유사한 표장

① Chrysanthemumbluesky 와 Chrysanthemum

② Cherry blossom boy 와 Cherry blossom

㉲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용문자와 다른문자를 결합하여구성되어 유사한 표장

① 직  물 : 『KINGTEX』 와 KING

에이스란

② 견직물 : 『          』과 ACE

ACELAN

㉳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호상표로서 유사한 표장

① 대한방직(주) 와 대한모직(주)(업종이 유사한 경우)

② 서울전선(주) 와 서울전기(주)(업종이 유사한 경우)

㉴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호상표로서 비유사한 것

① 대한모직(주)와 대한철강(주)(업종이 다른 경우)

② 서울제과공업(주)와 서울전기공업(주)

17.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관의 유사”라 함은 시각을 통해 색채를 관찰할 때 양 상표를 서로 혼동하기 쉬운 경우를 말하고, “관념의 유사”라 함은 색채로부터 일정한 의미(암시나 인상을 포함한다)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우에 양 상표가 그 의미로 인하여 서로 혼동되는 경우를 말하며, 양 상표의 외관 및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표장 전체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이 염려되는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18. 동작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두 상표의 동작의 주체는 상이하나, 그 동작의 주체가 나타내는 자태의 특이성이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4. 14>

<法 第7條 第1項 第8號 및 第8號의2>

8. 商標權이 消滅한 날(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있은 경우에는 審決確定日을 말한다)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他人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22조 (등록상표의 소멸후 1년내 출원) ① 法 第7條第1項第8號(이하“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商標權의 消滅」이라함은 商標權이 存續期間의 滿了, 포기로 인한 登錄의 抹消, 商標權者 사망 후 3년 이내 상속인의 移轉登錄이 없는 경우, 등록의 무효 또는 취소의 확정 및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법인의 상표권의 소멸을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4. 14>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법 제7조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제8조 또는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법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5. 법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③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소멸된 상표권의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4. 14>

④ <삭제 2008. 12. 24.>

⑤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선등록 상표일 경우에 그 효력 소멸 여부는 국제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되,  국내 상표등록원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⑥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선등록 상표일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감축)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하되,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 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선등록되었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 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하고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재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국제등록명의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

⑧ 본호의 규정은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법 제71조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에 따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적용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등록여부 결정시로 한다.<신설 2009. 12. 18>

<法 第7條 第1項 第9號 및 第9號의2>

9. 他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需要者間에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他人의 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9의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第23條(周知商標) ①法 第7條第1項第9號(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 「需要者」라 함은 최종소비자는 물론 중간 需要者 즉 製品의 생산을 위한 원료 또는 기계, 부품 등 중간재의 消費者 또는 그 商品의 販賣을 위한 都賣商 또는 小賣商을 包含한다.

② 본호에서 規定하는 「현저하게 認識되어 있는 商標」라 함은 需要者間에 누구의 商品을 表示하는 商標라고 널리 認識되고 있는 商標를 말한다.

③ 본호의 規定을 適用하기 위해서는 인용된 商標가 商標登錄出願時에 需要者間에 顯著하게 認識되어 있어야 한다.(法 第7條第2項)

④ 본호의 해당여부에 관한 立證方法은 第14條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심사관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보제공절차에 따라 제출된 정보 및 증거를 참고하여 출원상표의 본호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⑥ 去來形態가 特殊한 商品(예컨대 의료용품)에 관한 商標에 대한 第4項의 立證方法 및 이에 따른 주지성 判斷에 대해서는 該當 商品의 거래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해석참고자료>

1. 주지상표의 주체는 수요자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없으며 대체로 누군가 타인의 상표라는 사실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주체이면 족하다고 본다.

2. 본호의 규정은 주로 미등록 상표에 적용되는데 등록된 주지상표에 대해서는 본호 규정과 아울러 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도 적용한다.

3. 출원인이 주지상표의 주체인 본인의 승락을 받아 출원한 때에도 본호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4. 주지상표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이든 일정한 지역이든 불문한다. 다만, 지역적 범위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주지상표인지의 여부 판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또는 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요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가. 사용기간, 사용량 및 거래범위 등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거래량의 사용밀도, 상품의 독과점성, 매출량의 규모,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용방법 또는 형태는 반드시 직접 상품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박람회 등을 통하여 광고한 결과 수요자에 널리 인식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다. 주지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형태와 외관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수요자에게 현저히 인식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상표의 경우는 라디오, TV 등에 광고한 결과 특정한 칭호, 관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때에는 형태 또는 외관의 특징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라. 주지상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지되어야 한다. 다만, 국내에는 시판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출주종상표 또는 외국의 유명상표 등과 같이 국내 관련 거래업계에 주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지상표로 본다.

6.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기 전에 이미 타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주지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용을 계속함으로서 주지상표로 만들어 놓은 경우 혹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주지가 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주지상표로 보지 아니한다.

7. 2개의 주지상표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주지상표주가 다함께 악의든 선의든 불문하고 어느 것도 등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法 第7條 第1項 第10號>

需要者間에 현저하게 認識되어 있는 他人의 商品이나 營業과 混同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第24條(著名商標) ① 法 第7條第1項第10號(이하 “본호”라 한다)의 상표에 대해서도 第23條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본호에서 規定하는「他人의 商品이나 營業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念慮가 있는 商標」라 함은 需要者間에 商品의 출처나 營業(서어비스업을 包含한다)의 混同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混同의 範圍는 同一 또는 類似한 商品뿐만 아니라 상표의 저명도로 인하여 다른 계통의 商品 또는 營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包含한다.

③ 他人의 著名商標와 結合한 商標에 대해서는 비록 著名商標가 상표구성의 일부로서 包含되어 그것이 요부가 아니거나 부기적 부분이더라도 구성부분인 著名商標로 인하여 他人의 商品이나 영업과 混同을 일으킬 念慮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④ 본호에서 規定하는 他人의 商品이나 營業과 混同을 일으킬 念慮가 있는 商標여부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그 타인의 標章의 주지도(광고 선전의 정도 또는 보급도, 연도별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그 標章의 창조성, 그 標章의 商號商標인지 여부, 그 기업의 業種範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석참고자료>

1.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함은 그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론 그 타인과 계열관계 또는 경제적, 법적 상관관계가 있는 자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의 주체인 타인의 범위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주체는 물론 업무표장의 주체도 포함한다. 저명한 이들 타인이 주된 업무 또는 부수적인 업무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으로 본다. 그러나 법 제7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들 저명한 타인이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생산 또는 제공하느냐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저명상표의 출처혼동을 일으키는 지역적 범위는 전국적이든 일정한 지역이든 불문한다.

4. 본호에 해당되는 상표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불문하며 저명상표가 상표의 일부로서 부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하는 때에는 본호를 적용한다.

<法 第7條 第1項 第11號>

商品의 品質을 誤認하게 하거나 需要者를 欺瞞할 염려가 있는 商標

제25조(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기만) ① 法 第7條第1項第11號(이하 “본호”라 한다)에 規定하는 「商品의 品質을 誤認케 한다」라 함은 商品의 品質 자체의 誤認은 물론 商品자체를 誤認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第1項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品質 자체의 誤認은 품질이 그 商品에 실질적으로 存在하느냐를 불문하고 그 商品이 그러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需要者에게 誤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商品의 오인은 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需要者에게 商品이 誤認될 可能性이 있는 때를 말한다.

③ 본호에서 規定하는 「需要者를 기만 한다」라 함은 그 商品 또는 商標가 需要者로 하여금 外國 또는 다른 企業의 商品 또는 商標로 誤認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出願人의 기만의 의사 有無을 불문한다.

④ 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商品의 품질을 誤認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念慮가 있는 商標에 대하여 拒絶理由를 通知한 경우에 補正에 의하여 商品의 誤認과 기만을 하지 아니하는 指定商品으로 범위를 감축(지정상품의 삭제 또는 한정) 하였을 때에는 出願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정한다. 다만, 지정상품을 감축한 경우에도 품질오인 및 기만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상품 한정의 예시>

(상  표)               (지정상품)

용마표 모시	․모시로 된 잠옷 ․잠옷(모시제품에 한함)

⑤ 國家名 또는 지명 등을 包含한 商標에 있어서 그것이 指定商品과의 관계상 商品의 産地 또는 판매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認識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가 當該 國家 또는 産地이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商品에 使用될 때에는 본호의 규정을 適用한다. 다만 指定商品의 『○○産(製)의 ○○』등과 같이 품질 (산지, 판매지)을 오인케 할 우려가 없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중 단순히 부기적으로 使用하고 있는 商品의 산지, 販賣地를 표시하는 文字는 보정에 의하여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⑥ 商品名稱을 결합하여 出願한 상표에 있어서 그 商品의 名稱과 指定商品의 內容이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混同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호를 適用한다.

⑦ 商標중『特許』『實用新案』『意匠』『KS』『○○博覽會 ○○상 수상』『○○장관상』등 商品의 品質을 保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文字, 記號, 圖形이 결합되었을 때에는 이를 삭제하는 補正을 하면 認定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拒絶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自然人이 法人 명의의 商標를 出願하거나, 일반수요자에게 공법상 특수법인, 공공연구기관 및 협회 또는 연맹 등과 같은 단체로 誤認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名稱의 商標를 出願한 경우에는 본호를 適用한다. <개정 2008. 4. 14>

⑨ 법인이 출원한 상표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타법인의 명칭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본호를 적용한다.

⑩ 法人의 名稱이 영문 등 외국어로 표기된 商標로 登錄코자 할 경우에 그 법인의 대외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KOREA 등 우리국가의 名稱을 표기한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他法人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본호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⑪ 自然人이 自己의 姓名과 다른 假名의 商標를 出願한 때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석참고자료>

1.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상표자체의 구성에 의하여 판단하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의 오인을 유발하는 부분이 당해 상표의 요부이든 아니든 여부를 불문한다.

2. 특정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용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 하면 특정인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야 하고, 상표에 대해서 수요자가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적으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양자가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라든가 재료, 용도, 외관, 제조방법, 판매계통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든가 혹은 그 상품의 특성이 거래상 오인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는 상품의 품질오인의 결과를 유발하든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의 혼동의 결과를 유발하든 혹은 기타의 사정을 유발하든 불문한다. 그 판단은 당해 상표의 구성자체를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상표가 거래될 경우에 거래사회의 통념상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 특정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성질표시에 해당하게 되고,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상품으로 한정하면 수요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호와 함께 법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대판 98후928).

5. 출원된 상표가 법 제7조제1항제10호의 저명상표와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의 혼동을 일으키고, 그 결과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의 기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호의 규정의 적용과 아울러 동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6. 법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사회거래 질서보호라는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과는 달리 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의 기만을 일으키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法 第7條 第1項 第12號 및 第12號의2>

12. 國內 또는 外國의 需要者간에 特定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부당한 利益을 얻으려 하거나 그 特定人에게 損害를 가하려고 하는 등 不正한 目的을 가지고 사용하는 商標

12의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제26조(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 ① 法 第7條第1項第12號(이하 “본호“라 한다)의 「國內 또는 外國의 需要者간에 特定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 함은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외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라 하면 특정인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도를 말한다. 다만 「外國의 需要者간에 特定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認識되어 있는 商標」에 있어서 「需要者」는 반드시 복수 국가의 수요자임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2008. 4. 14>

② 본호에서 規定하는「부당한 利益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不正한 목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권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리점 계약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상표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2. 제24조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

3. 창작성이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게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 <개정 2007. 6. 29, 2008. 4. 14>

③ 본호에서 규정하는「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또는 「부정한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과 아울러 당해 상표권자의 구체적인 국내시장 진입계획에 관한 자료, 출원인으로부터 상표의 양수 또는 대리점 계약체결 등을 요구한 사실에 관한 자료, 저명상표가 갖고 있는 양질의 이미지 또는 고객흡인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석참고자료>

1. 타인의 상표가 국내외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신설 2008. 4. 14>

2. 법 제7조제1항제12호에서 말하는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 등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익명의 존재로서 당해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 4. 14>

3.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라 함은 타인의 창작성이 있는 상표의 서체․도형 등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게 출원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 4. 14>

4. 출원상표가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인지 여부는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한 정도 및 인용상표가 창작성이 높은 상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신설 2008. 4. 14>

가. 인용상표가 거래계에서 그 사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조어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2003후649)

나. 인용상표의 구성 중 ①문자를 도안화한 형태 또는 특정한 문자를 생략한 사례, ②도형상표의 구성이나 도형부분 간의 결합, ③문자, 기호, 도형 등을 결합하여 구성한 결합상표의 결합 등에 독창성 또는 특이성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출원상표가 유사한 정도(2006허3465)

<法 第7條 第1項 第13號>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商品 또는 그 商品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商標

第27條(입체상표 또는 색채상표의 機能性) ① 法 第7條第1項第13號(이하 “본호”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은 광고․선전 등을 통하여 그 實用的 利點이 알려진 상품 또는 商品包裝의 형상이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등으로부터 발휘되는 기능에 착안하여 판단한다.

② 본호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은 비록 식별력이 인정(법 제6조2항에 의하여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되는 경우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해석참고자료>

1. 출원된 입체상표가 기능적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따로 존재하는지 여부

나. 상품 또는 포장의 형상을 당해 대체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한 경우 동등한 또는 그 이하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출원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가 기능적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출원된 상표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이 지정상품의 사용에 불가결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나. 출원된 상표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이 주는 미적 효과가 제품의 마케팅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다. 지정상품의 특성으로 작용하는 특정 색채가 그 상품의 이용과 목적에  불가결하거나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본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상 등으로부터 발휘되는 실용적 이점으로 인하여 그 상품 등의 사용자에게 월등한 경쟁상의 우위를 제공한다거나 그러한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상 등의 독점으로 인하여 거래업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이 채용하는 형상은 대체로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이 가지는 일정한 본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상품 자체에서 비롯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종의 상품일지라도 그 형상화나 디자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품 자체의 본래 기능을 넘어서 경쟁상 우월한 기능(실용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본호에서 규정하는 기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의 형상화나 디자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품 자체의 본래 기능을 넘어서 경쟁상 우월한 기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5. 입체상표가 기능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입체상표가 기능적임을 주장하는 자 또한 같다).

가. 현재 관련 거래업계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이용가능한 다른 대체적인 형상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

나. 당해 상품의 형상과 대체적인 형상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제조, 생산 비용의 차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 당해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상 등으로부터 발휘되는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당해 권리의 존속여부는 불문한다)에 관한 정보

라. 광고 또는 선전 등을 통하여 당해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상으로 인한 실용적인 이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마. 당해 상품의 형상 등에 체화되어 있는 특징에 대한 설명 자료 등

6.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형상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상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와 같은 상표는 원칙적으로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따라서 본호는 상품의 형상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상이 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식별력이 인정된 상표에 관하여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본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식별력이 인정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7. 제3호 내지 제6호는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에도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法 第7條第1項第14號>

世界貿易機構 加入國내의 葡萄酒 및 蒸溜酒의 産地에 관한 地理的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商標로서 葡萄酒, 蒸溜酒 또는 이와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고자 하는商標.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8條(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地理的 表示) ① 法 第7條第1項第14號(이하 “본호”라 한다)에서 規定하는「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地理的 表示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商標」라 함은 당해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飜譯 및 音譯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본호는 그 상표의 구성에 당해 地理的 表示가 ～종류, ～유형, ～양식, ～풍 등과 같은 표현으로 수반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본호는 특정 장소에서 생산되지 않은 포도주나 증류주가 당해 장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에 적용되며, 소비자의 혼동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④ 당해 地理的 表示가 속한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된 지리적 표시이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商品의 品質이나 出處의 誤認․混同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한다.

<해석참고자료>

1. 본호에서 규정하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범위는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를 참고로 하되 이에는 예컨대 알콜강화 포도주, 위스키, 보드카, 브랜드, 럼, 진, 고량주, 배갈, 소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리큐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문자 상으로는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다른 영토나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인케 할 경우, 예컨대 켈리포니아주에서 생산하는「보르도」포도주에 미국산이라고 표기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제11호와 별도로 본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第 4 章 商標登錄의 出願

第29條(先出願) ① 法 第8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同一 또는 類似한 商品에 사용할 同一 또는 類似한 2이상의 商標가 각각 다른 날에 출원된 경우,  각 상표가 同一人에 의한 出願인 경우는 다른 拒絶理由(1상표1출원)가 없는 한 등록 가능하고, 他人에 의한 出願인 경우는 가장 먼저 出願한 者의 商標를 제외한 나머지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는 法 第8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최우선 출원이 登錄된 후 나머지 출원을 拒絶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최우선 출원이 取下, 抛棄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法 第8條第2項이 規定하는 동일자 出願에 대해서는 特許廳長명의로 協議를 要求하고 協議의 不成立 또는 不可能의 경우에는 추첨할 날을 通知한다.

③ 추첨할 날의 통지 시 담당 심사관은 추첨할 날짜, 장소(추첨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특허청으로 한다), 불참석시 추첨진행절차 등을 기재하여 양 당사자(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추첨일은 협의가 불성립되거나 불가능한 날 이후 가능한 빠른 시기로 정하되 양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참석가능한 날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추첨의 진행은 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이 할 수 있고, 추첨의 방식은 제비뽑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모두 추첨에 참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제비를 뽑도록 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만 추첨에 참석한 경우에는 참석한 당사자가 제비를 뽑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4>

⑤ 제1차 추첨일 통지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차 통지를 하고, 제2차 통지 이후에는 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 등이 지명하는 심사관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4>

⑥ 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하나의 出願人이 決定된 경우에는 다른 出願人에 대해서는 法第8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理由를 通知하고 決定된 出願人의 出願이 登錄된 後에 拒絶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協議結果, 당해출원이 取下, 포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法 第8條第5項에 해당하는 6개월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 이외의 자가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동기간 내에 취소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法 第8條第5項을 적용하여 거절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6개월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과 제3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였으나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만으로 출원인변경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6개월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경우 또는 취소심판청구인 이외의 자가 법 제8조제5항의 6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동 출원을 위 6개월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5항에 의한 취소심판청구인이 6개월 이내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⑨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선출원 상표일 경우에는 국제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되,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 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선출원 상표일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감축)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하되,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 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⑪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선출원되었던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하고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재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국제등록명의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

⑫ 법 제8조는 선출원된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09. 6. 29>

<해석참고자료>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후출원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시 선출원 인용상표가 등록되고 그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당해 후출원 상표는 그 무효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2. 선출원 인용상표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의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3에 의한 등록료 납부에 의한 당해 출원의 회복 가능성을 감안하여 후출원 상표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法 第10條(1商標1出願) 第1項>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商品類區分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商標마다 出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 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1상표 1출원) ① 1상표1출원에 대한 요건판단은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判斷한다.

② 同一人이 동일 상품류구분 내의 同一商品에 대하여 同一商標를 중복 출원한 때에는 동일상품을 적법하게 보정하지 않는 한 선출원된 상표를 登錄決定한 후에 後出願은 法 第10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다. 또한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상품에 대하여 동일상표를 중복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법 동조동항에 의거 거절한다. 이 경우 “동일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상품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지정상품의 전부가 동일한지 또는 일부가 동일한지 여부는 불문한다. <개정 2008. 4. 14>.

③ 同一人이 동일한 출원서 내에서 동일 상품류구분 내의 동일상품명칭을 중복하여 기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1상표 1출원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내용을 심사점검표에 기록한 후에 중복기재한 지정상품명칭 중 하나 외의 것에 대하여 심사관이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1. 상품명칭의 중복기재가 유일한 거절이유일 것

2. 그 상품명칭이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등재되어 있을 것

3.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출원인이 오기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것

④ 홀로그램상표의 경우에는 그 상표의 견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자태가 보는 각도에 따라 보이는 것이 전혀 달라질 때에는 1상표1출원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第31條(指定商品) ① 法 第10條第1項에서 規定하는 商品의 指定은 구체적인 商品名을 한글로 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총설 나목의 규정에 따라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동일 상품류구분 내의 동일한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명칭(이하 “협의의 포괄명칭”이라 한다)과 동일 상품류구분 내의 여러 개의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명칭(이하 “광의의 포괄명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포괄명칭을 기재할 수 있으며, 한글표기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는 괄호 내에 漢字 또는 外國語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2008.9.2. 개정>

② 삭제 <2006.12.29>

③ 삭제 <2006.12.29>

④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의 범위가 포괄적이거나 지정상품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法 第10條第1項을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유일한 거절이유인 경우로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내용을 심사점검표에 기록한 후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1. 상품명칭의 불명확한 부분이 명백한 오기에 해당될 것

2. 그 상품명칭이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등재되어 있을 것

3.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출원인이 오기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것

⑤ 指定商品의 包括性 또는 명확성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 제10조제2항, 규칙 제6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상품명을 기준으로 한다.

⑥ 指定商品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商品類區分과 맞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다음의 各號와 같이 처리한다.

1.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과 상품류구분이 니스분류와 맞지 않게 기재된 경우에는 정확한 상품류구분을 제시하여 拒絶理由를 通知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商品類區分으로 補正하면 認定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의 명칭이 모호하여 해당되는 상품류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상품류구분을 제시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상품의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상품명칭과 정확한 상품류구분으로 보정하면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指定商品이 多用途상품이어서 2 이상의 상품류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用途상품으로 限定하여 그에 해당하는 상품류구분으로 보정하면 이를 認定하여야 한다.

⑦ 지정서비스업을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또는 학원경영업 등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서비스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 경우 지정 서비스업을 ‘특정상품에 대한 소매업’ 또는 ‘동종의 상품군으로 분류 가능한 상품집단에 대한 소매업’ 등으로 보정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동종의 상품군으로 분류 가능한 상품집단의 범위는 해당 상품 또는 상품집단의 거래실태, 수요자범위, 공급거래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예    시

o 인정되지 않는 불명확한 명칭: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등

o 인정되는 명확한 명칭: 가구소매업, 가구도매업, 가구판매대행업, 가구판매알선업, 가구중개업 등

o 인정되지 않는 불명확한 명칭: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o 인정되는 명확한 명칭: 가구수리업, 가방수선업, 화재경보기설치업, 컴퓨터하드웨어유지관리업 등

o 인정되지 않는 불명확한 명칭: 학원경영업

o 인정되는 명확한 명칭: 외국어학원경영업, 미술학원경영업, 컴퓨터학원경영업 등

⑧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의의 포괄명칭을 심사함에 있어 일부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상품을 제외한 다른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명으로 보정하면 그 보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8.9.2. 신설>

예    시

o 제25류에서 인정하는 광의의 포괄명칭인 ‘의류’로 출원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넥타이’일때 동상품이 속해 있는 유사군코드(G4504)에 해당되는 상품을 제외한 다른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으로 보정하면 그 보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출원상품인 ‘의류’의 유사군코드(A) : G4303, G4501, G4502, G4503, G4504, G4507

선등록상품인 ‘넥타이’의 유사군코드(B) : G4504

등록가능한 상품(A-B) : G4303, G4501, G4502, G4503, G4507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

제32조(상표견본의 작성 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서에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라도 상표견본으로 제출된 상표가 해당 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체상표에 대하여 실물형상만 출원된 때에는 상표법 제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홀로그램상표 또는 동작상표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인 기록매체만으로 출원된 때에도 상표법 제9조의2에 따라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4>

③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른「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상표의 견본으로 제출된 도면 또는 사진의 명확성 여부가 아니고 그 상표가 나타내는 관념 등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견본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법 제13조(절차의 보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에 대한 설명서에 상업적인 색채식별체계(PANTONE 등)를 참조하여 색채의 농도 표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홀로그램상표 또는 동작상표에 대하여는 해당 상표견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해석참고자료>

1. 입체상표

가. 입체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나. 입체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3차원적으로 입체적 형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

※ 두께 등 3차원적인 외관을 갖춘 것으로 입체적 형상을 표현하지 아니한 것

2) 입체적 형상과 평면표장이 분리되어 기재된 경우

※ 평면표장이 입체적 형상의 표면에 또는 병행하여 부착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3차원적인 외관을 갖춘 것으로 입체적 형상을 표현하지 아니한 것

3) 입체적 형상에 관한 견본을 2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제출한 경우 이들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 각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입체적 형상, 도형, 문자, 색채 등이 상호간에 일치되지 아니한 것

2. 외국의 색채상표 등록 예시

(유럽공동체 : 제31336호)

상표에 대한 설명 : Lilac/purple, single colour as shown in the representation(제30류).

(유럽공동체 : 제1018779호)

상표에 대한 설명: The trademark is a colour trademark, consisting of a combination of colours, namely ultramarine RAL 5002 and signal white RAL 9003. The colours are arranged alternately in strips of equal width(제29류, 제30류, 제33류).

3. 외국의 동작상표 등록 예시

(유럽공동체 : 제1864610호)

(미국 : 제1975999호)

4. 외국의 홀로그램상표 등록 예시

(유럽공동체 : 제1787456호)

(스위스 : IR 683 249)

第33條(出願의 承繼 및 分割 移轉) 商標登錄出願의 각 共有者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出願人變更申告 또는 동제2항의 규정에 의한 分割移轉申告를 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 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근거하여 拒絶한다.

第34條(出願公告決定前의 補正) ① 法 第14條第1項이 規定하는 出願의 補正範圍는 법 제16조제1항 各號가 規定하는 事項인 경우에 한하여 認定한다.

② 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상표등록여부결정통지서가 送達되기 전에 행한 補正申請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法 第14條第2項의 상표등록거절결정통지에 대하여 法 第70條의2에 의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法 第14條第2項 단서에 의해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법 제81조가 준용하는 법 제2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의4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

④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출원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이 취소환송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할 수 있다.

第35條(出願公告決定後의 補正) 出願公告決定謄本送達後에 拒絶理由를 通知 받거나 異議申請이 제기된 경우에는 拒絶理由에 대한 意見書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答辯書의 提出期間내 그 拒絶理由나 異議申請理由 또는 決定理由에 나타난 事項에 관하여 법 제16조제1항 各號가 規定하는 範圍내에서 補正할 수 있다.

<法 第16條 第1項>

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商標登錄 出願의 요지를 變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指定商品의 範圍의 減縮

2. 誤記의 訂正

3. 不明瞭한 기재의 釋明

4. 商標의 附記的인 부분의 削除

第36條(出願의 要旨變更) ① 法 第16條第1號에서 規定하는『指定商品의 範圍의 減縮』이라 함은 最初出願의 指定商品의 一部를 削除하는 경우를 말하며, 指定商品을 그 範圍內에서 細分化하는 것은 要旨變更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포괄명칭으로 출원한 경우에 그 포괄명칭은 그대로 두고서 그 포괄명칭에 속하는 개별 상품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본다.

② 同 第2號에서 規定하는『誤記의 訂正』이라고 함은 誤記임이 客觀的으로 명백한 경우에 이를 訂正함을 말하며 誤記가 客觀的으로 불명한 경우에 表示의 內容과 다르게 이를 訂正하는 것은 要旨의 變更으로 본다. 또한 客觀的으로 明白한 誤記는 이를 訂正하지 않더라도 實質的인 內容(진의)에 따라 그 效力이 發生하는 것으로 본다.

③ 同 第3號에서 規定하는 『不明瞭한 記載의 釋明』이라고 함은 指定商品名에 漢字 또는 英文을 附記하는 등 불명료 또는 오해를 解消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說明을 意味 하며 이를 필요이상 확대 소명하는 것은 要旨의 變更으로 본다.

④ 同 第4號가 規定하는『商標의 附記的 部分』이라고 함은 商標의 構成중 附記的 事項으로서 이를 削除하더라도 最初出願商標의 外觀, 稱號․觀念 등에 중요한 영향이 없는 部分을 말하며 다음 各號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1. 商標중 부기적 부분에『KS』『JIS』『特許』『실용신안』『디자인』『ooo박람회 oo상 수상』『ooo 장관상 수상』『oo인증』등의 文字 혹은 記號 또는 商品의 産地, 販賣地품질 등 성질을 表示하는 文字가 있는 경우에 이를 削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要旨의 變更이 아니라고 본다.<개정 2008. 12. 24>

2. 商標중 부기적 部分이 아닌 普通名稱, 品質表示, 材料表示등 문자, 圖形 또는 記號를 變更하거나 追加하거나 혹은 削除하는 것은 要旨의 變更으로 본다.

3. 最初 出願商標의 外觀, 稱號, 觀念 등에 중요한 영향이 없더라도 追加的變更은 要旨變更으로 본다.

예    시

◦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전 상표)      (보정후 상표)

VICTORY   →   VICTORY

빅토리

4. 商標의 構成중 외형상 부기적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商標의 외관, 稱號, 觀念등에 중요한 영향이 없는 一部削除도 要旨의 變更으로 본다.

5. 商標構成全體의 外形을 비례적으로 크게 혹은 작게 조정하는 것은 要旨의 變更으로 보지 아니한다.

6. 商標의 構成중 指定商品과 一致하는 商品名을 削除하는 것은 要旨變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구성부분이 부기적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표 중 주식회사, (주)등 법인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의 변경이 아니라고 본다.

8.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본다.

⑤ 출원상표에 색채를 새로이 결합하거나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⑥ 입체적 형상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입체적 형상을 평면 표장으로 변경(그 역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要旨變更으로 본다.

⑦동작상표를 문자, 도형 등의 일반적인 상표, 입체적 형상 또는 홀로그램으로 변경(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본다.

⑧홀로그램상표를 문자, 도형 등의 일반적인 상표, 입체적 형상 또는 동작상표로 변경(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본다.

⑨동작 및 홀로그램상표의 경우 출원시에 제출한 도면 또는 사진의 내용 또는 갯수를 추가하거나 삭제(변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본다. 다만, 출원서 등에 기재한 상표의 설명서 및 도면 또는 사진으로부터 특정된 동작이나 홀로그램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第37條(補正의 却下) ① 法 第17條第2項이 規定하는 『決定謄本의 送達이 있는 날』이라고 함은 決定謄本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 同 第5項이 規定하는 却下決定의 理由記載는 要旨의 變更에 該當하는 理由를 충분히 說明하여야 한다.

第38條(出願의 分割) ① 출원인은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 당해 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출원의 분할만이 아니라 분할출원의 분할출원도 가능하다.

② 出願의 分割이 있는 경우 분할된 출원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출원인 동일여부 및 분할출원의 지정상품이 원출원의 지정상품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 분할출원이 적법한 경우에는 당해 분할출원은 원출원 당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와 같이 적법한 분할출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일의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통지한다.

1. 분할출원을 통하여 원출원서상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2. 출원인 또는 상표견본의 불일치 또는 불비가 있는 경우

④ 분할출원과 함께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원상표출원서 상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분할된 상품을 삭제보정하지 않는 경우 원출원과 분할출원을 담당한 심사관은 각각의 출원에 대해 법 제10조(1상표1출원)를 적용한다.

제39조(출원의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서비스표등록출원

3.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4.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제4항 또는 법 제2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⑤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第39條의2(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①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하 “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1. 추가등록 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2.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추가등록 출원인이 원출원 또는 원권리표시를 보정하는 경우, 심사관은 보정에 의해 변경된 원출원 또는 원권리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와 추가등록출원인이 동일한 때에는 해당 보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원출원 또는 원권리가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인 경우에는 지정서비스업이나 지정업무에 대해 추가등록출원을 할 수 없으며, 그 경우에는 법 제2조의 각 표장의 정의규정 및 법 제10조의 1상표1출원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第39條의3(재출원에 대한 심사)

① 재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원공고 되었던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재출원된 때에도 지정상품을 국문으로 표시하여 다시 출원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86조의 39 및 법 제86조의 4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에게 재출원 불인정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에게 송달하는 재출원 불인정 예고 통지서에는, 출원인이 재출원 불인정 예고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당해 출원에 대한 출원일 소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출원일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하여 심사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출원인이 재출원 불인정 예고 통지서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출원일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하여 심사한다.

第40條(出願時의 特例) ① 法 第21條第1項第4號에서 規定하는『政府』는 國家機關을 의미하며 中央政府機關도 包含한다.

② 同條 同項 第4號가 規定하는 政府의 範圍에는 國家機關은 물론 주정부, 공화국 정부를 包含한다.

③ 同條 同項 第2號 내지 第4號가 規定하는『政府의 承認』은 該當博覽會開催自體의 承認을 의미한다. 다만 국제공인기관의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政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博覽會 자체의 開催만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設立된 法人이 開催하는 博覽會는 政府의 별도의 승인이 없더라도 여기에 包含된다.

④ 法 第21條第1項 및 第2項이 規定하는 期間내 出願 또는 證據書類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出願日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우선권 주장) ① 법 제20조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한 우선권 인정여부 판단 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통지(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하여야 한다.

1. 파리협약, WTO, 상표법조약 등의 당사국 국민, 상호주의 인정국가의 국민, 동 당사국 등에 주소․영업소를 가진 자 또는 이들의 승계인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하 ‘최초 출원’이라 한다)을 동 당사국 등에 출원한 것이 아닌 경우

2. 최초 출원상표와 우선권주장 출원상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3.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이 우선권 주장 출원의 지정상품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만,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이 우선권 주장 출원의 지정상품을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4>

4. 최초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주장 출원의 출원인 또는 승계인이 우선권 주장 출원시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경우

②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에 대해서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우선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를 한다.

③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와 의견제출통지를 별도의 서식으로 동시에 발송할 수 있다. 이때 출원인은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에 대한 의견과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을 각각 또는 하나의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하고 각각 별도의 서식(우선권불인정통지서, 출원공고결정서, 거절결정서)으로 처리한다.

④ 다수의 우선권을 포함하고 있는 우선권 주장은 각 우선권주장 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우선권이 인정되는 지정상품은 법 제8조를 적용함에 있어 각 우선일을 출원일로 본다.

⑥ 최초 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되지 않거나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우선권주장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우선권 주장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하며, 심사관은 심사점검표에 불인정사유를 간단히 기재한 다음 상표심사화면에서 우선권불인정을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해석참고자료>

1. 부분 또는 복합 우선권주장 출원의 개념 <신설 2008. 4. 14>

가. 부분우선권(partial priorities)주장출원 : 지정상품(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나. 복합우선권(multiple priorities)주장출원 : 2 이상의 상이한 개별 우선권을 근거로 하여 2 이상의 상이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각각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2. 부분 또는 복합우선권주장 출원을 심사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우선권이 인정되는 상품(복합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일이 빠른 순서에 따라 “우선권1, 우선권2, ....” 등으로 구분)과 인정되지 않는 상품으로 분류한 후 이를 심사점검표에 기록하여, 본 우선권주장출원이 참증자료가 되는 때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08. 4. 14>

3. 부분 또는 복합우선권주장출원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기준일의 경우, 우선권이 인정되는 지정상품은 우선일(복합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일이 빠른 순서에 따라 “우선일1”, “우선일2, ...” 등으로 구분)을,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신설 2008. 4. 14>

4. 부분 또는 복합우선권주장출원에 대한 선행상표 검색결과 출원일(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 기준일)과 우선일(우선권이 인정되는 지정상품 기준일, ,복합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각 우선일) 사이에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출원 상표가 있는 경우에만 우선권이 인정 또는 불인정 되는 지정상품별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사처리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신설 2008. 4. 14>

5. 일반적인 심사처리절차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분 또는 복합우선권주장출원이 선출원상표일 경우, 당해 출원상표가 동 선출원상표의 출원일과 우선일(복합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각 우선일) 사이에 출원된 경우에는 동 선출원상표의 우선권 심사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사처리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신설 2008. 4. 14>

제40조의3(우선심사신청)①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경고를 한 경우

나.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

다.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우선심사신청출원에 대한 기타의 처리절차는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제50조 내지 제60조에 따른다.<본조 신설 2009. 3. 11>

③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취소심판청구인이 출원한 경우<신설 2009. 12. 18>

<해석참고자료>

1.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사용의 주체에는 출원인 자신 뿐만 아니라 출원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사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가.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 전부에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다. 출원한 상표를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기타의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상표사용을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예: 지정상품이 A, B, C인 경우 A에 대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B, C에 대해서는 상표를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는 i) 당해 출원이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중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ii) 상표사용개시시기, 상표사용내용(상표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 iii)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등록결정 이후 검색될 수 있는 상표법 제20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선심사대상여부를 판단한다.

가. 상표사용 사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2)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3)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4)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상표사용 준비 중인 사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 사용할 상표인쇄를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2)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지정상품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2개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사실 또는 사용준비 중임을 입증할 경우 해당 포괄명칭 상품에 대한 사용사실의 증명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

4.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우선심사신청 설명서에는 i) 당해 출원이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중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ii)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과 관련된 상품·서비스업 등 제3자의 상표사용사실, iii) 우선심사신청대상 중 해당항목 및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등록결정 이후 검색될 수 있는 상표법 제20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선심사대상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3자에게 경고를 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서 등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소제기(계속)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2)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3)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4) 기타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석참고자료 신설 2009. 3. 11, 개정 2009. 6. 29>

5. 우선심사신청이 법제8조제5항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 대한 우선심사신청 설명서에는 i) 불사용취소심판 심결 확정 후 법제8조제5항에 의한 출원임을 입증하는 사실 ⅱ)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등록결정 이후 검색될 수 있는 상표법 제20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신설 2009. 12. 18>

第 5 章 審査 (登錄決定 및 拒絶決定)

第41條(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 特許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法 第22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監督權이 있는 상위의 審査官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 또는 審査官은 공정하고 신중한 審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경우에는 法 第22條의2第2項의 규정에 따라 關係專門機關․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必要한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法 第22條第3項의 규정에 따라 商標登錄을 할 수 없다는 情報 및 이에 관한 證據가 제출된 경우에 심사관은 이를 심사에 관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 그 활용결과를 해당 상표등록여부결정과 동시에 情報提供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상표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원에 대한 선행 심사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선행 심사결과와 달리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점검표에 선행심사결과 및 선행심사와 달리 판단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진행 중인 심사에 대하여 복수의 심사관이 상표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원을 심사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달리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점검표에 협의대상 출원번호, 담당심사관, 협의일자, 달리 판단하고자 하는 사유를 심사점검표에 기재하고 소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29>

第42條(拒絶決定 및 拒絶理由通知) ① 法 第23條第1項第2號에서 規定하는『條約에 違反된 경우』라 함은 當該 商標登錄出願이 파리조약, WTO/TRIPs협정, 상표법조약 등 상표와 관련한 국제條約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을 할 수 없는 것인 때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리인 이나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輸入先)인 상표 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자를 말한다.

③ 商標登錄出願을 拒絶할 이유가 있고 절차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와 별도로 法 第13條의 규정에 의한 節次의 補正을 명하여야 한다.

④ 先出願의 商標登錄出願이 있을 때에는 後出願에 대해서는 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理由를 通知하고 先出願의 처리추이에 따라 審査保留通知를 하여야 한다.

⑤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지정상품이 2 이상이고, 그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商標登錄出願에 있어서 拒絶理由가 일부 상품에만 있을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削除 또는 分割出願하거나 거절이유가 없는 다른 상품을 분할출원할 수 있다는 취지를 拒絶理由와 함께 通知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분할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만을 拒絶決定한다.

⑦ 전항에 있어 拒絶理由가 없는 다른 상품을 분할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원출원에 대하여만 拒絶決定을 하고 분할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원 전체에 대하여 拒絶決定을 하여야 한다.

⑧ 法 第23條第2項이 規定하는 拒絶理由通知는 出願書를 종합檢討한 후 모든 거절이유를 함께 통지하고,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⑨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를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절결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출원인의 주장에 대한 불채택 요지를 거절결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29>

第43條(出願公告 및 訂正公告)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며, 특허청장은 이를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 및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18조에 따라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②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원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계속중에 출원인이 이의신청이유가 있는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이의결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③ 法 第24條第2項이 規定하는 商標公報에 기재된 出願公告事項 중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訂正公告를 하는 것으로 한다.

1. 商標 또는 指定된 商品의 全部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을 경우

2. 공고된 商標가 出願書에 첨부된 商標와 상이한 경우

3. 상표 또는 지정상품을 전자공보 상에서 판독할 수 없는 경우

4. 該當 商品類區分이 變更되었을 경우

④ 第3項의 訂正公告가 있을 때에는 그 때에 出願公告한 것으로 취급한다.

⑤ 第3項 각호 이외의 事項이 오기 또는 누락된 경우에 그 部分이 審査에 本質的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訂正公告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第44條(商標登錄異議申請) ① 法 第25條第1項 및 第26條와 第27條가 規定하는 期間이 經過한 후에 提出된 證據書類, 答辯書, 其他資料는 이를 認定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권조사자료로 參考하여야 한다.

② 同一 商標登錄出願公告에 대하여 2以上의 商標登錄異議申請(이하 “異議申請”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 그 異議申請이 理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理由의 全部 또는 一部를 拒絶決定에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法 第7條第1項第7號에 該當하는 理由로 異議申請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異議申請人이 예컨대 외관의 類似한 것만 주장하였으나 審査를 한 結果 그 외관에 있어서는 非類似하지만 稱號 또는 觀念이 類似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異議申請은 理由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의심사관은 제21조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의 생산부문, 판매부문, 원료, 품질, 용도, 수요자의 범위 등의 일치여부와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과 달리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때에는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6. 29, 2009. 12. 18>

⑤ 法 第2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官이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 法 第25條 내지 第27條가 規定하는 異議申請書, 提出된 證據資料, 答辯書와 직권에 의한 調査資料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必要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法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商標登錄出願人이 異議申請이 제기된 후 행하는 補正에 관하여 法 第15條 내지 第17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제45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商品類區分別로 지정된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이 심사하되 이의신청의 이유에 대한 결정은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을 포함한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審査官合議体에서 행한다.

②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異議申請書 副本을 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8. 4. 14>

③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期間내에 이의신청인이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의 補正이 없는 경우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決定으로 이의신청을 却下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登錄決定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通知한다. <개정 2008. 4. 14>

④ 이의신청이 取下된 경우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⑤ 이의신청이 제기된 출원이 취하(포기, 포기된 상품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되는 경우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⑥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審査官合議体는 決定으로 이의신청을 이유 있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拒絶決定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通知한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審査官合議体는 決定으로 이의신청을 이유 없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登錄決定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通知한다.

⑦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출원상표, 지정상품 및 이의신청의 이유 등이 유사한 선행 이의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진행 중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복수의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이 출원상표, 지정상품 및 이의신청의 이유 등이 유사한 이의신청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의결정담당심사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장이 주재하는 심사관합동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09. 6. 29>

第 6 章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 및 商品分類轉換登錄

第46條(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 ① 商標權의 更新出願에 있어서는 登錄原簿상의 權利者의 姓名, 名稱 또는 住所나 營業所 및 出願人의 表示가 상이할 때에는 登錄原簿상의 權利者와 更新出願의 出願人이 同一人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 제4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② 등록원부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상품이 갱신출원서에 기재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③ 갱신출원일이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만료 후 6월 이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④ 동일한 상표권에 대하여 2회 이상 갱신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이 등록되거나 취하․포기․ 무효처분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는 보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원이 등록된 때에는 후출원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고, 선출원이 취하․포기․무효처분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후출원을 심사하여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한다.

第47條(商品分類轉換登錄申請에 대한 審査)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중의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않거나, 당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취하, 무효 또는 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어 존속기간이 갱신되지 않고 원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상표권의 전 지정상품에 대하여 포기, 무효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있은 후에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일부가 포기,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으나,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상품에 동 포기 등이 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동일한 상표권에 대하여 2회 이상 분류전환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先신청이 등록되거나 취하․포기․ 무효처분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後신청의 심사는 보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先신청이 등록된 때에는 後신청은 법 제46조의4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고, 先신청이 취하․포기․무효처분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後신청을 심사하여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한다.

④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대상이 아닌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의4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한다.

第 7 章 서비스標, 團體標章 및 業務標章

<法 第2條 第1項 第2號>

‘서비스標’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識別되도록 하기 위하여 使用하는 標章을 말한다.

第48條(서비스標) ①法第2條第1項第2號에서 規定하는 『서비스업』이라고 함은 다음 각호의 要件을 具備한 서비스업을 말한다.

1. 用役의 제공이 獨立하여 商去來의 대상이 될 것, 製品을 製造하는 製造業者 또는 농․축․수산업자 및 임업자 등이 物品의 販賣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用役을 提供하는 것은 여기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他人의 利益을 위하여 제공되는 用役일 것, 同一 기업체 內部의 運送․通信․기타 用役業務를 수행하는 것은 여기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용역의 제공이나 또는 商品販賣에 부수하는 物品 또는 용역의 제공이 아닐 것, 서비스업을 하는자가 그 부대업무와 관련되는 商品에 商標를 使用하고자 할 경우에는 商標로서 別途의 登錄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

②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고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에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에 出處의 誤認․混同의 우려가 있는가에 대한 判斷은 양표장의 類似性, 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상품의 동종성, 標章의 周知度(등록여부 및 시기, 선전․광고등의 정도 및 보급도) 표장의 獨創性, 기업의 多角經營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해석참고자료>

1. 이 법이 적용되는 서비스업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가.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농․축․수산업자, 임업자 등이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 용역의 제공이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시

o 컴퓨터제조업체가 자신이 생산하는 컴퓨터 판매를 위하여 광고․판촉행위를 하는 경우

o 농․축․수산업자가 자신의 생산제품을 가공업자에게 직접 운송하는 경우

나. 동일 기업체 내부의 운송․통신․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시

o 동일 기업체 내부의 인사관리나 노무관리 등

2. 용역제공의 장소적 의미가 있는 표장과 결합한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식별력유무를 판단한다.

가. 당해 서비스업종과 관련하여 식별력 없는 표장이 용역제공의 장소적 의미가 있는 표장과 결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시

o 당해 서비스업종과 관련하여 식별력 없는 표장

․통신관련업 : CYBER, NET, COM, TEL, WEB

․정보자료제공업 : NEWS, DATA

․금융관련업 : CASH, CARD, PASS

o 용역제공의 장소적 의미가 있는 표장으로 전업종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

․LAND, MART, CLUB, PLAZA, WORLD, OUTLET, DEPOT, 마을, 마당, 촌, BANK, VILLAGE, HOUSE, CITY, TOWN, PARK, 나라

나. 당해 서비스업종과 관련하여 식별력 있는 표장이 용역제공의 장소적 의미가 있는 표장과 서로 결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시

o 요식업의 경우 : 고려파크, 신라촌, 선비마을

3. 서비스업 상호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용역제공의 수단, 목적 또는 장소가 일치하는 정도

나. 용역제공과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 정도

다. 용역제공을 받는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 정도

라. 서비스업종 분류상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지의 여부

마. 당해 서비스업의 업무나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의 동일 여부

4.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유사범위를 참작하여 서비스표와 상표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예   시

(서비스업)                        (상  품)

o 아동복판매대행업                   아동복

o 양복․한복판매대행업             양복, 한복

5. 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서비스표와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상표 상호간 유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표장이 있는 경우 법제7조제1항제7호 또는 법제8조를 적용하여 거절한다.

나. 표장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품질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7조제1항제11호를 함께 적용한다.

<法 第2條 第1項 第3號 및 제3호의4>

3. "단체표장"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第49條(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① 단체표장은 단체 또는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권리주체가 소속단체원을 가진 법인격 있는 단체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② 심사관은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정관에 영 제1조의2에서 규정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등에 관한 사항,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보정할 수 있는 기간내에 수정정관을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과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法 第12條第9項 단서의 規定에 의한 出願중인 團體標章의 이전과 法 第54條第9項 단서의 規定에 의한 登錄된 團體標章의 移轉의 許可를 申請함에 있어서는 法人의 合倂을 證明하는 書類, 申請人의 定款 및 합병후 법인이 법 제3조의2의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내용이 합병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서면을 提出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이 규정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등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과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함)

5.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함)

6.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함)

7.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함)

⑤ 심사관은 단체표장출원 또는 단체표장권리의 이전신청에 대하여 이전 신청서류의 제출여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및 기재내용의 적합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이전허가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승인 통지 시에는 허가 불승인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法 第2條 第1項 第4號>

“業務標章”이라 함은 營利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영위하는 자가 業務를 表象하기 위하여 使用하는 標章을 말한다.

第50條(業務標章) ① 本號에서 규정하는 “業務”라 함은 비영리영역에서 출원인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活動이나 관련 施設의 維持․運營활동 등을 말한다.

② 業務標章의 指定業務의 範圍에는 그 부대업무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包含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業務標章의 출원에 있어서 業務標章이 表象할 指定業務는 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한 ‘業務의 經營事實을 證明하는 書面’에 기재된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 내에서 個別的이고 具體的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④ 法 第9條第4項에서 규정하는 “經營事實을 證明하는 書面”은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法人인 경우에는 定款,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關聯法令, 條例, 規則 등을 말하고, 자연인인 경우에는 지정업무의 경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⑤ 자연인이 단체의 이름으로 업무표장을 출원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한다. 제출된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사업목적 등이 출원인인 자연인의 업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비법인이 단체의 업무를 표상하는 것인 때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개정 2009. 12. 18>

⑥ 업무표장의 출원인 적격은 민법상 權利能力이 있는 自然人 또는 法人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임의단체)가 출원했을 경우, 출원단계에서 不受理해야 하고 심사단계에서 이를 발견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의거 節次의 補正을 지시하고 보정이 없을시 무효처분토록 한다.

⑦ 業務標章의 登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부대업무에 대하여 別途의 商標 또는 서비스標의 登錄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認定하는 것으로 한다.

第 7 章의2  地理的 表示 團體標章

第50條의2(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 ① 정관(정관의 부속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는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시행령 제1조의2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의 내용과 서로 부합하여야 하며,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동 입증 서류와 불일치하는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제출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소속단체원의 단체가입 등에 관한 규정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가입규정이 없거나 지나치게 불명확한 경우, 단체의 가입조건등이 사회통념상 내용적․절차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단체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제출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第50條의3(출원인의 적격 등)①출원인은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생산․가공자단체 또는 이들의 연합회 등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생활의 근거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토지나 공장등의 주요 설비가 당해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출원인과 소속단체원은 제1항의 사실을 입증하는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관공서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원인과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서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를 전업으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④출원인인 생산자단체등에는 2 이상의 법인․개인․조합 또는 단체 등이 소속단체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인은 단일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는 없다.

⑤출원인 적격 등이 인정되지 않는 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의견제출통지를 한다.

第50條의4(표장의 심사)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상품명을 결합한 표장만을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

1.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공통의 문양․로고․도형 또는 출원인의 명칭을 표장의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지리적 표시 이외의 부분이 지리적 표시 부분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리적인 명칭이 아닌 비지리적 명칭(에펠탑)이나 엠블렘(에펠탑의 형상)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지리적 명칭을 즉각적으로 연상시키는 경우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한 표장이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한 표장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표장으로 보아 의견제출통지를 한다.

1.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이 없는 경우

2. 표장의 구성에 있어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수식 또는 한정하거나 별도의 식별력을 가진 문자를 결합한 경우

3.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로고 등을 결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부분이 과도하게 약화되거나 희석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2개 이상의 시․군명을 결합하거나 광역시․도명 또는 시․군명과 읍․면․동명을 결합하는 것과 같이 2개 이상의 지명등을 결합한 경우(다만 전통적으로 2개 이상의 지명을 결합한 것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그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수요자들에게 2개 이상의 지명등을 결합한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 부분을 제외한 표장의 나머지 부분을 삭제보정하는 내용의 상표보정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제36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요지변경으로 본다.

第50條의5(지정상품의 심사)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이 경우에도 포괄명칭이나 불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해서는 1상표1출원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전통적으로 포괄명칭으로 널리 알려지고 현실적으로도 포괄명칭으로 널리 사용되는 경우

2. 원재료 상품 및 그 원재료 상품의 주원료가 되는 것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복수의 가공품 등과 같이 매우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상품의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상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을 갖고 있어서 개별 지정상품별로 각각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이 적극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이상,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그 지정상품을 명시하여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여야 한다.

第50條의6(상품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 ①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기재내용의 신뢰성여부를 판단한 다음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의 기재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대학 등의 학술기관․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 등의 자료

2. 관련 분야에 대한 석․박사 등의 논문이나 전문분야의 교과서나 잡지 등에 게재된 자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정책 또는 업무관련 자료나 연구용역보고서 등의 자료

4. 주요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나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자료로서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

5. 기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당해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이 동종 상품 일반 또는 비교대상이 되는 특정 지역의 동종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과 대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자타상품식별력(특별현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④ 상품의 명성에 대한 심사는 상품의 유명성에 관한 역사적인 증빙자료, 국내외 인지도, 수상경력, 품질․규격 등의 국내외 인증 취득 등의 자료 및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주지상표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⑤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은 자연히 명성을 수반하고, 명성은 또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주로 기인하므로,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와 명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는 함께 제출되고 함께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第50條의7(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①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요소와 해당지역에 고유한 전통적인 생산비법이나 특유한 가공방법, 포장방법 등의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이 당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판단요소로 한다.

②사회경험칙상 자연적 요소나 인적요소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인이 없으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관계가 성립될 경우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간에 본질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③ 제50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에 준용한다.

第50條의8(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①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기후, 토양, 지형등의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따라 일정지역으로 구획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②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의 기재는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그 대상지역을 정확히 표시한 지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구역내의 일부로 한정되거나 해당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사용되어야 하는 기후, 토양 또는 지형 등의 지리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이 해당 지리적 표시의 원산지에 해당하는 지명에 속하는 행정구역보다 한정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의 단체가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第50條9(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산지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원 등에서 발급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문 등의 서류를 말한다.

第50條의10(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구역 안의 특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구성,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 및 가입조건,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조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의 본질적 연관성,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적정성, 품질등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등에 관한 사항과 출원인의 대표성여부 등에 대하여, 출원인과 협의한 기간․ 협의한 내용․ 협의결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이견없음 등을 확인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말한다.

②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나 협의결과가 불명확한 경우, 협의 내용이나 협의결과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 경우, 합의나 타협에 이르지 못하여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第50條의11(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 ①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10 규정에 의한 개별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거친 다음에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유통현황

2.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3.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개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관단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 필요한 단체구성, 정관작성,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해조정 또는 합의도출을 위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등과의 협의․자문 또는 조정 등을 위해 추진한 사항 및 노력의 정도

②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함께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 및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9. 12. 18>

③심사관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출원인이 이를 수정보완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第 8 章 補    則

第51條(審査의 中止) ① 法 第32條第1項이 規定하는 商標登錄出願의 審査節次를 中止할 수 있는「필요한 때」라고 함은 審決 또는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 審査를 中止하지 않고는 正當한 심사와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理由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該當하는 出願商標에 대해서는 審査中止없이 處理함을 原則으로 한다.

1. 審判계류중인 登錄商標의 更新出願商標

2. <삭제 2008. 12. 24>

3. 無效審判계류중인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類似한 他人의 出願商標

4. 取消審判계류중인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類似한 他人의 出願商標

第52條(外國語商標) ① 外國語(外國文字 단독으로 표기되거나 한글과 혼용 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된 商標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音譯 또는 飜譯하여 그 음역, 번역한 우리말에 대해서도 각 조문에 대한 該當與否를 檢討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어로 된 상표가 第1項이 規定하는 각 조문에 該當하는지 여부는 거래업계 또는 一般需要者가 그 음역 또는 번역된 의미로 認識될 수 있는가를 基準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이 規定하는 外國語의 範圍는 일반적으로 영어 알파벳, 한자, 히라가나, 카타가나 등으로 표기되는 문자를 말하며 이러한 문자로 구성된 상표는 문자상표로 취급하여 심사한다.

④ 第3項이 規定하는 範圍를 벗어난 外國語는 원칙적으로 기호나 도형상표로 본다.

第53條(商標法 施行規則 別表의 解釋) ① 施行規則 第6條의 規定에 의한 별표1의 商品類區分(이하 “상품류구분”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商品類區分에 명시된 指定商品은 該當 商品群에 속하는 商品을 例示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商品類區分에 명시되지 아니한 指定商品에 대한 該當類區分을 정함에 있어서 商品類는 商品類區分 총설 1에 따라 分類하며, 商品群은 그 商品의 생산부문, 판매부문, 용도, 주 원재료, 수요자의 범위,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 거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한다.

3. 각 商品類別의 同一商品群에 속하는 商品細目 相互間은 類似한 商品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류 또는 상품군을 달리하는 상품세목 상호간의 유사여부나 동일 상품군에 속하는 상품세목 상호간이라도 비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은 『類似商品․서비스業 審査基準』에 의한다.

② 施行規則 第6條의 規定에 의한 별표2의 서비스업類區分(이하 “서비스업類區分”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서비스업類區分에 명시된 서비스業細目은 당해 서비스業群에 속하는 서비스業을 例示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서비스업類區分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해당류구분을 정함에 있어서 서비스업류는 서비스업류구분 총설 1에 따라 分類하며, 서비스업은 그 서비스업의 업종, 제공방법 및 수요자의 공통성과 그 서비스업계의 거래실태 등을 綜合的으로 判斷하여 정한다.

3. 각 서비스業類別의 同一서비스業群에 속하는 서비스業細目 상호간은 유사한 서비스業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업류 또는 서비스업군을 달리하는 서비스業細目 상호간의 유사여부나 동일 상품군에 속하는 상품세목 상호간이라도 비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은 『類似商品․서비스業 審査基準』에 의한다.

第 9 章 瑕疵있는 處分에 대한 處理

第54條(違法한 決定處分의 取消權의 制限) ① 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決定,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決定과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은 비록 그 處分이 위법 또는 不當하다고 하더라도 審判에 의한 節次에 의하지 않고는 職權으로 取消 또는 變更하지 못한다. 다만, 이 규정 第55條第1項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5條(違法한 결정處分의 직권取消 및 제한) ① 第54條第1項이 規定하는 處分이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重大하고도 명백한 節次등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特許廳長은 職權에 의하여 取消할 수 있다.

1. 處分의 內容이 사실상 또는 法律上 實現이 불가능한 處分

2. 法 第23條第2項이 規定하는 의견제출통지절차, 第24條第1項이 規定하는 出願公告節次, 법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答辯書 提出機會부여 등 節次를 결여한 處分

3. 理由를 붙이지 아니한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拒絶決定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當該處分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특허청의 과오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특허청은 適法한 補正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처분은 직권취소가 제한되어 有效한 것으로 본다.

③ 第1項 각호에 該當하는 處分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이미 복잡한 거래관계가 형성된 때에는 第2項이 規定하는 補正行爲가 없더라도 당해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가 제한되어 有效한 것으로 본다.

<해석참고자료>

1. 제1항 제1호는 출원상표와 외관․칭호․관념이 동일한 상표가 동종상품에 선출원 또는 선등록으로 존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2. 제1항 제2호는 의견제출기간 만료 전  또는 공고기간 만료 전에 심사관이 등록 또는 공고처분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3. 직권취소는 하자있는 결정처분 등이 출원인과 제3자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第56條(其他의 處分의 取消) 第54條第1項이 規定하는 處分이외의 節次的인 處分 등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申請에 의하여 이를 取消할 수 있다.

第 10 章 국제상표심사기준

제 1 절 본국관청 절차

第56條의2(본국관청 절차)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第57條(본국관청을 통한 출원)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第58條(출원인 적격)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第59條(국제출원서의 제출)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第60條(합치여부 심사)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第61條(표장의 심사)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第62條(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심사)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③ 삭제<2009. 12. 18>

第63條(대체서류 요청)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第64條(사후지정)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第65條(존속기간의 갱신) 삭제<2009. 12. 18>

第66條(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삭제<2009. 12. 18>

第67條(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변동사항의 통지)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③ 삭제<2009. 12. 18>

第 2 節 지정국관청 절차

第68條(지정국관청 절차) 삭제<2009. 12. 18>

第69條(지정상품 번역 등) 삭제<2009. 12. 18>

第70條(지정상품 번역의 활용)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제71조(지정상품 심사) ① 지정상품의 표현에 있어 특정상품을 표시한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namely”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namely" 이후의 지정상품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를 인정한다.

② 지정상품의 표현에 있어 포괄명칭인 상품을 표시한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particularly” 또는 “in particular"로 표시한 경우에는 “particularly” 또는 “in particular" 이후의 지정상품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더라도 전체 상품명을 포괄명칭으로 처리한다.

③ 지정상품을 “본류에 속하는 모든 지정상품(all the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included in this class)"으로 표시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문으로 예시한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상품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1상표 1출원과 관련하여 이 심사기준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일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에 통지된 지정상품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신설 2008. 4. 14>

第72條(상품 및 서비스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심사처리) ① 상품 및 서비스 명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을 이유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거절결정을 한다.

② 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이 명확하지만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을 이유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③ 상품 및 서비스 분류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하여서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없다.

第73條(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①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거절이유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8>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 표장에 대해서는 보정을 할 수 없다.

第74條(단체표장, 증명표장, 보증표장에 대한 심사처리)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체표장 ․ 증명표장 ․ 보증표장으로 표시되어 통지된 경우에는 단체표장으로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② 단체표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법 제86조의16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및 정관의 요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정관 및 정관의 요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다.<개정 2009. 12. 18>

第75條(소리상표 및 냄새상표에 대한 심사처리) 심사관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第76條(가거절통지)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③ 삭제<2009. 12. 18>

第76條의2(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삭제<2009. 12. 18>

第77條(가거절통지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①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第78條 삭제 [2006.12.29]

第79條 삭제 [2006.12.29]

第80條(출원공고결정)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第81條(이의신청) 삭제<2009. 12. 18>

第82條(보호부여기술서) 삭제<2009. 12. 18>

第83條(대체 여부의 판단 및 통보)

① 심사관은 대체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대체 여부를 결정하며, 대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에 대한 요건 판단은 대체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 12. 18>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법 제8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중 국내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 우에는 국내등록상표의 갱신여부를 확인하여 대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 86조의17제4항에 따른 국내등록상표의 대체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대체의 인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8>

※ 참고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제상표등록출원시 출원인의 국내상표가 설정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국내상표가 선출원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따라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하여야 한다.

第84條(가거절 확정 및 철회)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第85條 삭제 <2006. 12. 29>

第86條(명의변경 통지에 대한 심사) ① 삭제<2009. 12. 18>

②  삭제<2009. 12. 18>

③ 거절결정 후 명의변경이 통지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한다.신설<2009. 12. 18>

1. 명의변경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전인 경우 재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출원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명의변경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2. 명의변경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후인 경우 ‘명의변경의 효력없음“을 선언하지 아니한다.

④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전인 명의변경이 통지된 경우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변경된 명의인에게 거절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신설<2009. 12. 18>

第87條(경정통지에 대한 심사) ①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경정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된 바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 12. 18>

②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28에 따라 경정에 의해 보호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거나 더 이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선언을 국제사무국에 대한 가거절통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8>

③ 다음 각호의 경정통지에 대하여는 재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경정통지일로부터 18월 내에 그 거절사유에 대해서만 “경정에 따른 가거절통지서”를 송부한다.신설<2009. 12. 18>

1. 상품을 추가하는 경정

2.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정

3. 표장의 경정

4.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또는 우선일자에 대한 경정

④ 거절결정 후 경정이 통지된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출원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신설<2009. 12. 18>

⑤ 등록결정 후 경정이 통지되어 등록서비스과로부터 의견 문의 요청이 오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재심사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경정에 따른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발송하고,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정정공고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경정에 따른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경정에 따른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를 발송한다.신설<2009. 12. 18>

제87조의2(감축 통지에 대한 심사) ①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감축이 통지된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인하고 심사에 반영한다. 신설<2009. 12. 18>

② 보정서 접수 후에 감축이 통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한다. 신설<2009. 12. 18>

1. 감축의 효력일이 보정서 접수일 전이며 보정된 상품이 감축된 상품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보정서에 대해 보정각하한다.

2. 감축의 효력일이 보정서 접수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정된 상품과 감축된 상품을 비교하여 중복되는 상품만 인정한다.

③ 거절 결정 후 감축이 통지되어 온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한다. 신설<2009. 12. 18>

1. 감축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전인 경우 재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출원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감축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2. 감축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후인 경우에는 감축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④등록결정 후 감축이 통지되어 등록서비스과로부터 의견 문의 요청이 오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최종 권리범위를 확정한 심사관 의견서를 작성하여 등록서비스과에 통보한다. 신설<2009. 12. 18>

제87조의3(취소 통지에 대한 심사)①담당심사관은 일부취소에 의하여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모두 삭제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거절통지를 한다. 신설<2009. 12. 18>

②국제사무국으로부터 의정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취소가 통지된 경우에는 효력없음을 선언할 수 없다. 신설<2009. 12. 18>

③ 거절 결정 후 취소(의정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취소를 포함한다)가 통지되어 온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한다. 신설<2009. 12. 18>

1. 취소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전인 경우 재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출원공고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취소의 내용대로 변경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2. 취소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후인 경우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취소의 내용대로 변경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④등록결정 후 취소가 통지되어 등록서비스과로부터 의견 문의 요청이 오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최종 권리범위를 확정한 심사관 의견서를 작성하여 등록서비스과에 통보한다.신설<2009. 12. 18>

第88條(같은 날에 2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심사처리절차) ① 심사관은 경합하는 상표출원에 대해 가거절통지 또는 거절이유통지를 통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② 협의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추첨일자를 통지하여 추첨을 하고,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진 출원에 대하여만 심사를 진행한다.

第89條 삭제 <2006.12.29>

제9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예규는 1994年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更新登錄出願에 관한 경과措置) 이 예규 시행이전에 更新登錄出願된 商標에 대한 심사는 종전의 審査基準에 의한다.

第3條(폐  지) 이 예규 施行과 동시에 特許廳 훈령 第153號(’91. 2. 27)및 特許廳 고시 第91-2號 (’91. 7. 23)는 폐지한다.

附    則<’96. 2. 29>

第1條(施行日) 이 예규는 1996年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98. 2. 25>

第1條(施行日) 이 예규는 1998年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99. 7. 27>

第1條(施行日) 이 예규는 1999年 8月 2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2001. 12. 28>

第1條(施行日) 이 예규는 2002年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제4조 및 제  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규정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30>

이 기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제출되는 상표 및 서비스표의 등록출원,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의 추가등록출원과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전환등록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6. 28>

이 기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6>

이 기준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4>

이 기준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14>

이 기준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2>

이 기준은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4>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1>

이 기준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29>

이 기준은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4>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8>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