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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정연재
: 2001-09-03
: 1294
알려주십시오?
tjchung55@yahoo.co.kr
항상 감사드립니다. 실은 하기건을 급히 알고 싶어서 입니다만,
(가)라는 서비스표등록권자가 (나)라는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주었는데, 이때 단서조항에 "서비스표등록권리자(가)도 전용사용권 지역에서 사용할 수있다"라는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는 전용사용권자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증 과 영업허가증은 (가)의 본인것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인(다)에게 운영권을 임대 혹은 위탁경영 등을 시킨경우에는
운영권 임대한자나 위탁경영을 맡은자(다)에게 상표권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지요?
본 건을 꼬옥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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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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