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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1-09-03
: 1404
138번의 추가질문
정연재 Write:
특허청장이 발행한 전용사용권자란 사항중 {기타사항}에
"단, 서비스표 등록권리자(A)도 전용사용권 지역에서 사용할수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표 등록권자(A)는 다른 타인(C)와 동업("A 와 C"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영업)으로
서비스표를 사용할때에 등록권자(A)와 동업자(C)에게 어떻게 상표법 위반으로 전용 실시권자는 등록권자와 동업중인 C에게 상표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법적용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비스표등록권자와 함께 동업을 한다면 단서조항의 "서비스표등록권리자도 전용사용권지역에서 사용할수있다"라고 하였기에 이 두사람에게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등록권리자와 타인이 동업을 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러한 정황 및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타인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님의 주장과 같이 타인이 동업에 의하여 등록권리자와 같이 상표를 사용한다면 상표침해가 성립되는 것이며, 타인이 등록권리자와 동업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등록권자만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침해로 보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즉, 등록권리자가 타인과 동업하면서 등록권리자도 상표를 사용하고 동업하는 타인도 상표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상표법상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으나, 전용실시권자도 등록권자와 동일한 독접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가)라는 등록권자가 (나)라는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주었는데,
또는 권리자가 (가와 나)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이나 기타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및 등록권자의 동의가 있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보았을 때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C는 상표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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