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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5-02-24
: 1917
체인점계약에대한 포기는...
저는 "빅스치킨"(상표가 등록 되어있음)이라는 체인의 영업점주를 하고있었던 사람입니다.일전에 "빅스치킨" 본사에서 너무나 많은 중간마진을 취하고있다는 사실을알고나서체인영업점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킹스치킨"이라는 상호로 재개업을 하면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위하여 전단지에 "킹스치킨"밑에 "(구 빅스치킨)"이라는 문구를 작은글씨로 삽입하였읍니다.
이를 보고 빅스치킨측에서는 ""( )"문구를 사용하여 "(구 빅스치킨)""이라 하였다 하여도 "빅스치킨"이라는 문구는 절대 사용할 수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 구 빅스치킨)이라는 문구가 과연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랜드프로를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등록된 상표권의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은 해당상표명(사용상표명)의 외관과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등록된 상표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지가 주요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비록 귀사에서 체인점 계약이 부당함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함은 귀사의 이익에 의한 것임으로 이 경우 계약파기와 함께 등록상표명의 사용권한도 포기하는 것이됩니다.
비록 귀사에서 등록상표명에 대한 사용을 목적으로하지 않고 영업상 수요자들에게 기존의 사업장명을 표기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수요자들간에 등록된 상표권과 관계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상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추가로,상기의 답변은 당소측에서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참고 답변사항임으로 실제 법원에서의 판단은 실제사용디자인의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해 결정됩니다.(등록상표명의 사용형태 및 크기 등.)
이용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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