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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3-12-16
: 2215
실용 및 의장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주에서 광고업을 하는사람입니다. 우선 사진을 첨부해 보내오니
보신후에 이글을 읽어주시기를..
다름이아니오라 그런제품들이 요즘 한창 주택가 골목마다
많이걸리고 있는데 저도 그런 오더를 받게되어 수소문끝에
서울의 어떤회사에 전화해서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그가격이 하청가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끝에 실용신안등록제품이니 우리들밖에는 만들수없다고
하더라고요.. 제품을 가만히 쳐다보고있자니 원가생각만 자꾸나고..
(물론나야 달라는대로 주고 마진붙여서 팔기만하면되지만..ㅋㅋ)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별것도 아닌게 무슨 실용신안이야 하는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광고 회사들중에는 가끔 실용신안등록제품임네
하면서 물건을 파는 회사들중 여러다수회사가 뻥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걸랑요.. 사진에첨부한 그물건만드는 회사에 전화해서
실용신안등록 번호를 알려달라니까 어물어물대면서 안갈켜주더라고요..
그제품의 사양:
두꺼운 아트지에다 양면에 비닐코팅을하고(보통 명함에코팅하듯)
그옛날 쓰던 방충망 쫄대를 아래위로 붙이고 양쪽끝에다 두꺼운
고무밴드를 여타방식으로 붙여놓았음..
요는 이렇습니다.
1. 그런제품도 (일단은 그렇게 광고하는방식이 불법으로 알고있음)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이 됩니까?
2. 그제품이 등록이되어있나 혹은 진행중인가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3. 등록이 되어있다면야 할수없지만 진행중일때는 제가 그제품을 만들어서
팔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 성실한 답변부탁드릴께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프로를 방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첨부되는 서류와와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구체적으로 실용신안 혹은 의장등록된 제품이라고 확인하기는 힘이드네요.
이런 경우 추측하건데
실용신안은 그 등록이 무심사로 진행되는 까닭에 실용신안 신청 건들 가운데는 일정한 요건에만 맞추어서 제출하고 구체적인 기술평가(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기의 제품이 실용신안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해당제품의 사진만가지고는 실용신안의 등록유무를 확인할 수 가 없습니다.
실용신안은 여러가지의 형태로 등록이 되는 까닭에 제조방법 혹은 완성된 제품의 일부구성부분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방법이 특허/실용신안신청이 되어 있을 경우 제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다른 특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구성이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된 경우 해당구성부분만 달리하게되면 권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잇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수년동안 공개된 기술의 경우 실용신안 및 특허로 신청은 가능할 것이지만, 등록된 권리로 권리보호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만으로는 등록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참고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하기의 사이트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 의장의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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