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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1-08-06
: 1353
상표출원 후 정식등록 전에 미리 사용해도 되나요 ?
김승현 Write:
안녕하십니까.
예를들어 제가 원하는 상표를 출원 후에 특허청에 등록완료는 대략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등록완료 전에 의류 등에 미리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
만약 등록완료 전에 제가 의류등에 사용을 하는 도중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는것을 법적으로 제제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합니다.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원하신 상표의 선사용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출원당시 동일 내지는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
만약 출원시 밝혀지지 않았던 선등록 상표가 존재할 경우 상표 침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출원중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권리가 생성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권리 행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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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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