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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3-10-11
: 1830
유사상표에 대하여.
모 브랜드의 이미지 로고와 그 제품에 대한 형태및 쓰임새 가 유사 할 경우 상표등록
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요..? 예를 들면 페레가모 와 페레제모의 차이점..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알려드립니다.
등록상표명에 대한 보호범위는 동일상표 및 유사상표명을 등록상표명과 동일한 상품 및 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동일인의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음으로 상표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등록상표명을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정당한 상거래도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상표명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음으로 상표출원을 통해 심사결과를 받아본다거나 혹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 " 등을 통해 결정되어지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상표명에 대한 비교판다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외관형태 및 상표명의 사용형태 및 지정상품에 관계된 관련상표들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판단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상품과 상표명을 알려주시면 상표등록가능성을 검토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검색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의 상표무료검색상담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허청에서 판단하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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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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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123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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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홈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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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그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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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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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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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엘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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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마루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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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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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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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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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올푸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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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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