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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3-09-05
: 12662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의차이
궁금합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산실시권의 차이가 무었이지요?
쉬엄쉬엄 알려주세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프로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100조 제2항 참조)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 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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