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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11-08
: 1496
답변입니다.
귀사에 2001년 7월10일경 써비스표를 신청하여 오늘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서 제출이라는 1차 심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랜드스카이 라는 상호와 미투랜드 라는 상호로 2가지에 부동산전문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상표등록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미투랜드는 작년에 등록되었으나
몇해전에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검색과 안내에서 등록 불가하다고 공개적으로 샘플로
안내 되었던 랜드 같은 상호가 선등록되어 있고 스카이 또한 그러하여 유사성 때문에
등록이 어렵다는 심사평가는 항상겪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x 이 법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군요 공개 샘플이 없었으면 그대 내가 먼저 할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말이다
싫으면 이민가면 될일이고......
본인은 이미 www.landsky.co.kr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작년에 상표 신청 상담후 결정하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서비스표 등록에 맟추어 대대적인 개편으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를 하기위해 준비가 끝난 상태인데 이은하도 아닌것들이 아리송한 소리를 하니 어찌 하여야 할까요
본인이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과 최악의 방법을 일러 주세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저희사이트의 오픈이후 누적건들에 대한 1차심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귀하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권한 자체는 특허청의 고유권한이므로 어찌 할 수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대응을 할 수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1 차 심사거절의 경우, 답변을 통하여 극복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상표의 경우, 답변을 통한 극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거절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즉, 이 심판은 심사관을 심판관으로 변경하여 재심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100 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일단은 재심과정이 남아있으니 의견제출후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랜드나 스카이 등의 식별성문제로 인하여 등록이 거절된다면 다른 사람 역시 동일한 상표를 독점할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므로 귀사의 사이트의 로고를 등록하시면 프랜차이즈 사업등에 독점권을 주장할 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마치 부동산닷컴이 상표등록은 안되지만 사이트의 성가에 의하여 성장하고 로고가 독특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말입니다. 만일 의견제출 이후에도 등록이 거절된다면 귀사의 사이트의 로고를 출원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브랜드프로는 항상 출원인의 입장에서 권리를 얻을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검색상담결과 가장 등록불가건수가 많으며 이는 브랜드프로에서 엄격한 검색상담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판단과 항상 브랜드프로의 담당자의 판단이 일치할 수는 없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됨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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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준비중인데요. 어떠한 부분에 출원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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