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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10-02
: 1463
등록불가하다던 상표가 등록되어 영향을 미칠때는?
선등록된 상표[써비스표]가 복합어가 아니고 고유명사일때
특허청에서도 등록 불가한 상표로 표시되었던 것이 선상표등록 되어 있을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등록코자 하는 상표가 영향을 받을때
어떤절차를 밟아야 선등록 상표를 취소할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프로 관리자입니다.
상표등록이라고 함은 상표법에 의한 담당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등록유무가 결정되게됩니다.이에 심사관에 따라서 상표 등록요건에 대한 범위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심사관에 따른 상표의 등록유무에 대한 판단이 다를수 있으며, 시회상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10년단위로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등록된 상표명이 정당한 상표등록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상표등록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으로 구체적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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