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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9-09    : 1355
  한가지 물어볼려구요
 
  현재 서비스표등록에 대한 위견제출통지를 받은상태인데, 심사결과 보정을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중에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직접적인 품질, 용도의 성질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수 없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어 어찌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1년전 저희회사에서 상호와는 별도로 서비스표로 등록을 신청후 광고와 홍보를 해 왔는데, 이후 몇몇회사가 같은이름을 몇군데에서 쓰게 되면서 인터넷등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품질,용도의 표시란 무엇을 의미하며,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했을경우 타회사에서 등록이 가능한지, 의견제출을 하게될경우 어떤방법이 효율적인지 알고싶습니다. 도움좀부탁드립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프로 관리자입니다.

상표등록이라고 함은 동일한 업종에서의 정당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혹은 지정업종(상품)에 대한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수요자들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관용적인 표현의 경우 등록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여드리면,
음식점의 이름으로 " 매운집 " 이라는 표현은 " 매운음식을 하는 집 "으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타인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등록이 불가한 경우이며,

택배,수송업무에서의 빠른택배, 전화택배,등의 표현은 관련업종에서의 영업형태등을 표현하는 경우로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상표명으로 인식하기에는 식별력이 없는 흔한표현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동일상표명으로 다시출원할 경우 등록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의견서제출은 출원인, 출원상표의 구성, 호칭,관념,업종등 다양한기준을 상호비교판단한 후 제출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답변인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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