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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7-08
: 1317
궁금 해요 답변 좀 해주셔영....
최근 회사에서 카다로그를 제작 하여 배포를 하였는데
카다로그의 제품사진이 회사의 생산품이 아닌 경우
또한 타사의 제품 사진을 기제했을때 법적으로 개인이나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사실 사진의 제품은 타회사들도 크기만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프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카탈로그도 상표, 의장, 실용 및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카탈로그 제작시 본인의 제품을 싣지않고 타인의 제품을 실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타인의 제품이 특허(실용,의장,상표)등록된 것일 경우에는 특허권을 행사할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침해행위가 성립되며,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고소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사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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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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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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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뉴하우징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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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메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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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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