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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7-03    : 1475
  전용사용권설정시 기타사항
 
  서비스표 등록권리자(A)가 전용사용권을 타인(B)에게 설정하여 줄때에 "단, 서비스표 등록권리자(A: 이름 명시)도 전용사용권 지역에서 사용할수있다"라는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다른사람(C)와 일부권리를 양도하여 공유를 등록설정하였습니다.
전용사용권자(B) 설정이 1년여 빠릅니다만, 후에 서비스표 권리자(공유권자: C )도
전용사용사용권 지역에서 서비스표를 사용가능한지요?
전용사용권 설정시 기타사항에 원서비스표권자의 이름을 명시하였기에 후에 공유가된
(C)씨는 전용사용지역에서 서비스표를 사용할수없는지, 원래 기타사항에 서비표권자가 당시에는 한명이었기에 이름을 명시하였지만, 후에 공유권자가 한명 늘었기에
후에 공유권자가 된 (C)씨도 전용사용권지역에서 정당하게 서비스표를 사용할수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일 공유권자(C)씨가 전용사용권지역에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경우 전용사용권자(B)는 (C)에게 전용사용권침해로 제제를 가할수있게 되는지요??

실제로 현재 이러한 상황이 될수있는건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오며,
어떻게하면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프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전용사용권이란 제도상으로 타인의 상표(서비스표)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당연히 그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과 같이 등록권리자(A)가 전용사용권을 타인(B)에게 설정하여 줄때에 "단, 서비스표 등록권리자(A: 이름 명시)도 전용사용권 지역에서 사용할수있다"라는 조건을 가지므로 권리자도 지금은 사용만 하는 것이지 대항적인 독점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사람(C)와 일부권리를 양도하여 공유를 등록설정하였다면 전용사용권자(B)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전용사용권자(B)도 당연히 C의 사용을 인정한다는 결론입니다만.
전용계약당시 A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전용사용권자(B)는 그것을 토대로 하여 C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입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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