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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정연재
: 2002-06-30
: 1370
전용사용권설정시 기타사항
서비스표 등록권리자(A)가 전용사용권을 타인(B)에게 설정하여 줄때에 "단, 서비스표 등록권리자(A: 이름 명시)도 전용사용권 지역에서 사용할수있다"라는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다른사람(C)와 일부권리를 양도하여 공유를 등록설정하였습니다.
전용사용권자(B) 설정이 1년여 빠릅니다만, 후에 서비스표 권리자(공유권자: C )도
전용사용사용권 지역에서 서비스표를 사용가능한지요?
전용사용권 설정시 기타사항에 원서비스표권자의 이름을 명시하였기에 후에 공유가된
(C)씨는 전용사용지역에서 서비스표를 사용할수없는지, 원래 기타사항에 서비표권자가 당시에는 한명이었기에 이름을 명시하였지만, 후에 공유권자가 한명 늘었기에
후에 공유권자가 된 (C)씨도 전용사용권지역에서 정당하게 서비스표를 사용할수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일 공유권자(C)씨가 전용사용권지역에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경우 전용사용권자(B)는 (C)에게 전용사용권침해로 제제를 가할수있게 되는지요??
실제로 현재 이러한 상황이 될수있는건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오며,
어떻게하면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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