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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6-24
: 1976
동호회 이름의 상표권 등록 문제 문의
천리안 내부에 있던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호회의 회장이 인터넷으로 이전하면서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호회 이름을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회장의 개인 홈페이지 안에 동호회가 별도 메뉴로 속해서 지내다가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동호회가 스스로 그 회장의 개인 홈페이지를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의 대다수가 나와서 별도의 도메인으로 동호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을 경우.
여타 여러가지 상표등록을 해둔 이전 회장이 따로 나가서 독립한 동호회에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상표권은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이라면, 비영리 모임인 동호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해주실수 있다면, 법조문이 있으면 법 조항 몇조몇조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프로 관리자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최초 동업등의 형태로 영업한사실이 있는 사람이 추후 서로간에
입장의 차이로 인해 달리 행동할 경우 최초 등록된 상표권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최초 상호간의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이 우선되어 상표권의 사용 및 상표권을 넘겨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표법에서는 등록된 상표권자가 권리자로서 모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상기의 최초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발생하게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 최초 비용을 투자한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군요....
상호간의 계약을 참고하여 변호사법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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