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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5-24
: 1762
회사상호와 상호등록과의 관계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주)아르바이트닷컴 대표 조영준입니다.
여러차례 상호 등록을 하려다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이름이 아르바이트 닷컴인데....등록 불가능한 이유를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회사명을 등록시킬방법이 혹시 없는지요...
아니면....이대로 등록하지 않아도 회사명을 가지고 상업적 사용에
보호를 자동으로 받을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랜드프로 관리자입니다...
상호를 보호받기위해서는 상표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호대상의 상표명은 업종 혹은 품목과 연관하여 등록되었을 경우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타업체에 등록받은 상표명으로인한 영업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수요자들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법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몇가지 예외 조항을 두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등록대상이 아니며, 상품(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또한 등록대상이 아니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 상기 상표명의 경우 보통의 음식점에서 음식점상호를 " 삼계탕전문집 "으로 하여 상호를 보호받고자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 삼계탕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을 나타내는 상기 상표는 기타 동일업종에서 동일상품으로 영업하는 타인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명칭으로 등록됩니다.
예를 들면 " 삼성 + 삼계탕전문집 ", " 현대 + 삼계탕전문집 "으로 등록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 현대가 보호대상입니다.)
즉, 삼계탕이라는 표현은 삼계탕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름을 나타낸는 보통의 명사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한글도메인 등록에서도 같이 적용되어 특허,상표 등의 표현은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인터넷사이트 "를 의미하게되는 귀사의 상호 " 아르바이트닷컴 "의 경우 상기하는 문제점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와같이 법인명칭과 보호받고자하는 상표명이 일치하는 경우
구체적인 판단규정은 특허청 예규 제 19호에서 제시하고 있음에 상표출원을 통해 등록유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기본적으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동 심사기준 제 7조 제 1항)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을 결합하여 만든 협회,조합,연구소 등 비영리단체외 상법상의 회사 또는 등기된 상호명과 이들의 약칭에 대하여서는 본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 지리적 명칭 및 업종에 대한 성질표현(상기와 같은 경우)과 관련한 상표출원의 등록유무는 구체적인 상표출원이 있을경우에만, 지정상품 등 기타 심사기준에 맞추어 수요자들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경우에 심사과정을 통해 등록유무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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