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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5-04    : 1467
  수입식품에 관한문의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류(茶)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이미 그 상품이 국내에 판매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국가와 회사에서 수입한 제품이 현제 국내에서 판매되고있는 제품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있는 제품은 특허번호가 있던데 수입된 제품에도 특허가 주어지는가요 ...아님 단순한 상표에 관한 특허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상표에 관한 특허권이라면 자도다른 이름으로 판매가가능하겠는지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부탁 드립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4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1) 수입차류가 외국에는 특허출원이나 등록이 상 상태인데 국내에 귀하가 수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허권은 해당 국가에만 권리가 존재하게 되므로 귀하가 수입하시어 타 브랜드로 판매하시는 데에 아무러한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수입선 측에서 동의하거나 다수의 수입선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수입차류의 조성이나 제법이 국내에 특허가 등록된 경우'

이경우는 상표명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권리의 침해가 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입차등의 경우는 외국특허를 마치 한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그 특허가 국내에 등록이 된 특허인지를 검색하여 보아야 합니다. 특허번호가 있다면 저희 사이트의 우측하단 메뉴의 상표자유검색을 로그인하시면 특허번호로서 검색하면 진짜 등록특허인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알 수있습니다.

(3) 관리자의 의견으로는 아마 국내에 특허등록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떄로는 상표출원을하고 마치 상표특허라 하여 제품 자체에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만일 문제가 되는 회사 ++ 차라고 상표등록한 상태라면 귀하는 \\차라고 상표로서 사용하시면 아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4) 대부분 선거래처가 독점하기 위하여 해당국가 물품을 한국내에 상표등록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기하는 특허번호를 조사하여 보시면 금방 그 진위를 알 수있습니다. 당연히 특허등록이 국내에 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표명을 변경하여 판매하시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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