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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3-14
: 2029
유사상표 사용시 법적 문제는....
임종길 Write:
상표 등록(아쿠어 로얄 정수기/ AQUA Royal) 상담 결과, 가능성 낮음으로 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근데.. 특허청에 가서 검색해보면아쿠아나 아쿠아 퀸등으로 등록된 상표가 수십개가 나오던데 그런 경우에는 업종이나 분류가 다르면 사용 가능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정수기 상품(표)으로는 아쿠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등록이 안되는지요.
만약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아쿠아로얄 정수기라는 상호와 상표로 영업을 할 경우 유사 상품으로 고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국내 정수기 상호로 아쿠아(ㅇㅇㅇ)를 사용한 회사가 인터넷에 검색되는 곳만도 거의 15군데 되더군요.
그 중에서도 아쿠아로얄은 없더군요. 해서 상표 등록을 상담의뢰 했던것입니다.
사용가능하나 독점력이 없을 경우/
저희 회사(아쿠아로얄)는 전국 지사, 대리점 체제로 운영 될 것인데..
다른 업체에서 아쿠아로얄이란 상호로 정수기영업 할 경우,
저희는 그 업체에 상호를 바꾸란 말도 못하고 저희 회사의 신뢰와 광고/소비자의 인식을 함께 공유 해야만 하는지요?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소에서 검색을 통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관련업종(품목)으로 검색하게됩니다.
즉,
업종 및 물품이 다를 경우(유사 상품의 경우는 예외임) 동일한 상표명이라도 상호 분쟁의 소지가 없음은 물론 특허청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하신 " 아쿠아 "상표명은 이미 관련품목에서는 다수 사용어지는 표현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자와의 상표조합을 통해 상표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 귀사에서 의뢰한 아쿠아로얄의 경우 상표의 대표적인 심사기준인 호칭, 관념, 외관의 형태에 대한 유사성을 비교할 경우 상표의 의미가 " 와쿠아퀸 "과 동일함으로 심사과정에서 거절사유가 될 수 있음입니다.
이에, 당소에서는 상기상표명이 심사과정에서 상표의 유사관념을 가지는 이유로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심사를 통한 등록유무에 대한 결정은 상표의 다양한 심사기준에 맞추어 해당심사관이 등록유무를 결정하는 것임으로 상기상표명에 대한 상표등록유무는 당소에서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상기 상표명이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등록이 될 경우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나, 심사과정에서 거절될 경우는 타인이 동일한 상표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사에서도 상기상표명으로 등록불가판정을 받을 경우 선등록된 유사상표 " 아쿠아퀸 "의 상표권자로부터 유사상표의 사용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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