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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3-11
: 1359
질문 있습니다.
강정민 Write: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경에 특별한 모양이나 기능을 추가하고
이름을 붙여서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특별한 모양이나 기능은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등록한 이름과는 다른 이름으로
제가 안경에 추가한 특별한 모양과 기능을 똑같이 모방해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안경의 모양과 기능은 의장과 실용(특허)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그리하여 타인이 브랜드만 변경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와 더불어 의장, 실용신안의 출원을 통한 권리획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의장은,
안경의 외관만을 보호받는 권리로서 출원-심사-등록의 절차를 이루며, 비용은 출원비용이 300,000원 심사 후 등록비용이 275,000원입니다.
의장출원을 위해서는 본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www.designpro.co.kr로 신청하셔도 되고, 팩스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실용신안은,
안경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기능과 작동관계, 효능등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이며,
무심사에 의해 출원과 동시에 실용신안등록증이 약 6개월 후 발급됩니다.
등록증 발급 후에는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기술평가(심사)청구를 하셔야하며, 기술평가청구 후 약 6개월이 경과하면 등록에 대한 유지결정 또는 취소결정이 내려집니다.
비용은 출원에서 등록증 발급까지가 6-70만원정도이며,
기술평가청구비용이 20-25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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