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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3-09    : 1380
  상표등록에관한일
 
  김태준 Write:
전 알뜰마당으로 사업자를 냉사람입니다 그런데 특허청에 들어가보니 출원서가 벌써 등록이 되잇지안겠습니까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꼭 답변좀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아직 상표권은 나오지 안은상태이고 전 문화관광부(공보처)에 등록된상태이니 선생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으면합니다 그럼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소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뢰하신 상담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서비스표등록이라 하며;

서비스표권은 서비스표출원을 통해 심사과정을 통과한 서비스표를 등록함으로 발생됩니다.

이 경우 선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도 주지저명의 서비스표가 아닐 경우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게됨으로 선출원된 동일 및 유사서비스표명이 없을 경우 서비스표등록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선 사용자가 서비스표출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표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이 경우 선등록자의 출원일 이전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인정될 경우 실질적으로 상호로서의 사용은 가능하며, 선등록된 서비스표명과 비교하여 사업의 확장이나 서비스표 명의 디자인 변경등은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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