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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3-09    : 2238
  상표등록에 관한 문의
 
  장원진 Write: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법인이 이번에 청산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경우 등록되어 있는 상표특허나 의장특허는 어찌되는건지 상표,의장특허권이 인정되면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건지 만약에 다른업체에서 이 상표를 등록사용가능한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월28일부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표특허나 의장등록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현재 의장 및 상표가 출원중에 있는지 등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장 및 상표권이 출원중일 경우 추후 심사과정에서 등록이 되더라고 이미 출원인(법인)이 법인체임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의장은 이미 공개되어 다시 출원이 불가하며, 상표의 경우 선출원인이 포기하는 경우 후 출원인이 등록을 받을 수 있음으로 지금 상황에서 다시 출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명의로 다시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의장일 경우 실질적인 권리의 주체(법인)가 없어 권리행사가 어려우며, 권리이전의 경우에서도 법인체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함으로 권리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 법인체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판결문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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