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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1-11-07
: 1446
상표등록에 대해
궁금이 Write:
상표 검색을 하였더니 같은 이름이 5건이나 검색 되었는데
모두다 상표로 인정 되는지요 ??
같은 이름이라도 업종(파는 물건이 다름)이 다르면 상표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
예를 들어 "대우"자장면 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대우그룹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원칙적으로 명칭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업종과 품목이 상이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의 출처를 혼동 오인케할 우려가 없는 상표는 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명한 상표 내지는 주지저명한 회사의 상호를 도용할 경우는 상표등록 불가능함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귀하의 예에서와 같이 대우짜장면이라하여 작은동네에서 영업을 할 경우는 사소한 영업내용에 대하여 대우그룹에서 크게 대응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 영업규모나 자사의 영업에 타격을 받게된다면 문제는 다르겠죠?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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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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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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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메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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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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