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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1-10-30    : 1511
  업종분류에 대해
 
  에딧 Write:
안녕하세요.상품류와 상표란을 보면 지정상품이 속한 류안에서만 동일 유사를 가리게 되어있다고 쓰여있습니다.그런데 업종분류방법란에서는 다류출원을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되므로 하나로 선택하거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저의 경우 예를 들면 침구,쿠션,기저귀가방,모자 등..각각을 검색하여 보니 4종류나 됩니다.이럴경우 대표상품 하나로만 업종을 신고해도 될런지요.또 그럴경우 나중에 피해보는 일은 안생길까요?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너무늦어 죄송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상표등록의 경우 그 권리의 범위는 상표등록된 지정물품에 한정되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품분류표는 특정상표의 등록시에 상품의 차이를 보이는 타인의 권리를 일정부분까지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즉, 귀하가 상표등록시 대표적인 물품에 등록을 받아놓았을 경우 대표적인 물품이 속한 류에 한정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류에서(25류) 지정상품 일부분을 지정할 경우 ------------- 청바지 ,자켓을 지정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기타 의류품목 바지 혹은 잠바등의 경우에서도 어느정도의 상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물품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 동일류에서라도 상품이 전혀다른 신발(상품군이 틀림)에서는 상표명의 유사성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상품류가 분류되어 있다고 하나 상품군에 따른 세부분류로서 동일류라고 하더라도 상품군에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업종의 연관성에 따라 심사를 하게됨)
이는 상품류가 별개라도 업종의 연관성에 따라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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